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11월 7일 텔레그램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텔레그램 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측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텔레그램은 이에 대해 회신하지 않은 상태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해당 사업자는 임원급 인사 또는 청소년 보호 관련 업무 부서의 장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서비스 내 유해 정보를 차단하고 청소년 보호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의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을 초과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전년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방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개선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이 근무지가 달라 함께 거주하기 어려운 공무원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고 자녀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무원 부부뿐만 아니라 일반인 배우자를 둔 공무원에게도 해당된다. 우선, 결혼이나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공무원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 전출을 요청할 경우, 현재의 '전출제한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전출이 허용되도록 인사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현재 '전출제한기간'은 5급 공채자, 경력채용자 등이 최초 임용 후 일정 기간 동안 전출이 제한되는 제도로, 자녀 양육 등의 인사고충이 있더라도 전출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지난 30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인사혁신처도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군무원 부부도 군인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일 지역 근무가 가능하도록 「군무원 인사관리 훈
서귀포시는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의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고령화 및 가족 구조 변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에 맞춰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시행된 사업이다. 이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1인당 연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사, 목욕, 식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돌봄 공백이 있을 경우 최대 2회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1회 추가 지원은 읍·면·동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2회 추가 지원은 제주가치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서귀포시는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총 1,070명의 도민에게 1,281건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주요 지원 내역은 가사지원(긴급돌봄 포함) 425건, 목욕지원 218건, 식사지원 638건으로,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서귀포시는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5곳과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있으며, 제주가치 통합돌봄 민·관협의체에서는 3차례의 회의를 통해 추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16명에게 2회 연장 지
청주국제공항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이용객 400만 명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충청북도는 1997년 개항한 이후 27년 만에 이룬 이번 성과가 지난해 최고 기록인 370만 명을 경신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월평균 약 39만 명이 공항을 이용하고 있어 올해 말까지는 48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국제공항은 제주, 김포, 김해공항에 이어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네 번째로 400만 명을 돌파했다. 한때 청주공항보다 앞서 400만 명을 기록했던 대구공항은 올해 약 350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청주공항이 2019년 대구공항의 기록(467만 명)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청주국제공항에서 열린 '400만 명 돌파 기념식'에는 김수민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이연희·송재봉 국회의원,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또한 에어로케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청주공항의 주요 항공사들은 이용객 중 10명을 선정해 왕복 항공권을 증정하는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며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다. 김수민 부지사는 축사에서 "400만이라는 성과는 향후 700만, 80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출발점이 될
세종시는 스마트국가산업단지(연서면)와 전동일반산업단지(전동면), 도시첨단산업단지(집현동) 등 첨단산업 거점 3곳이 기회발전특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기회발전특구 2차 선정 지역을 발표했다. 세종시의 스마트국가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2개 지구에 걸쳐 3개 단지가 선정됐으며, 지정 면적은 186만 360㎡(56만 평)로 총 투자 규모는 1조 153억 원에 이른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창업, 기업 이전 및 신·증설을 장려하며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현 정부의 지방시대 핵심 정책이다. 세종시는 지난해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자족도시 완성을 목표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해왔다. 지난해 8월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특구 입지와 유치 업종을 선정해왔다. 이번 지정된 3곳 중 기술혁신지구로 선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는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환경에너지(ET), 정보보호, 양자기술 등을 주력 업종으로 삼아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첨단소재·부품 사업화지구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오는 11월 14일(목) 치러질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앞서 수험생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시험 전날 예비 소집 필수 참석 시험 전날인 11월 13일(수)에 열리는 예비 소집에 수험생은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사항과 기타 중요한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특히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 과목과 시험장 위치를 사전에 확인해, 시험 당일 혼란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실 필수 시험 당일 수험생은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경우), 청소년증 등이 유효하며,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도 신분증과 사진을 지참해 시험장 관리본부를 방문하면 수험표 재발급이 가능하다. - 시험장 내 반입 금지 물품 주의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 태블릿,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내 반입이 금지된다. 만약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올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
서귀포시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읍면동 생활환경 분야 하반기 현장평가를 10월 29일과 11월 1일 양일간 실시했다. 이번 현장평가는 올해 5월 위촉된 명예환경감시원 중 4명을 현장평가 위원으로 선정하여, 17개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클린하우스, 재활용도움센터, 마을안길, 공한지 등의 환경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평가 방식은 1차와 2차 교차 점검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평가 항목에는 재활용품의 요일별 배출 및 올바른 분리배출 여부, 종량제봉투 사용 여부,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도움센터 운영과 청결상태, 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RFID) 관리 상태, 그리고 생활권 주변 청소상태와 마을안길 및 공한지 가로 청소 등 전반적인 환경정비가 포함되었다. 이번 하반기 현장평가는 2024년 읍면동 생활환경 분야 종합평가에 15% 반영되며, 11월에 실시되는 서면평가(70%)와 상반기 현장평가(15%)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우수 읍면동 5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들 우수 읍면동은 12월 시장 표창과 함께 총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읍면동과의 소통과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통해
국방부는 11월 1일 2024년 하반기 ROTC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을 마지막으로 올해 모집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년 대비 2,082명이 증가한 총 7,989명이 지원해 지원율이 2.1:1로 상승했다. 올해 ROTC 모집에서는 육군이 3,129명 모집에 7,136명이 지원하며 가장 높은 지원비인 2.3:1을 기록했다. 해군과 해병대는 239명 모집에 260명이 지원해 1.1:1, 공군은 348명 모집에 593명이 지원하며 1.7:1의 지원비를 보였다. 특히, 2025년 신설될 한경대, 청주대, 백석대, 경운대의 학군단 첫 후보생 모집에서는 2.1:1의 지원비를 기록했다. 여성 지원자도 증가했다. 올해 여학생 지원자는 전체 지원자의 31%인 2,461명으로, 전년 대비 7%p 상승했다. 국방부와 각 군은 ROTC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 개선 과제를 추진해왔다. 후반기 모집을 정례화하여 1,731명이 추가로 지원할 기회를 제공했고, 지원서 접수를 전산화하고 필기시험을 대학 성적으로 대체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공수훈련 기회 확대와 같은 교육 과정 개선을 통해 후보생들의 자긍심을 고취했다. ROTC 지원자들의 복지 향상도 이어졌다
서울특별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 이하 '구'라 함.)는 11월 1일 오전 3시에 '핼러윈 대비 레드로드 특별 안전관리'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발표했다. 올해 핼러윈 기간 동안 홍대 레드로드에는 예상했던 10만 명을 넘는 약 12만 명의 인파가 몰렸으며, 이에 따라 구는 마포경찰서(서장 고석길), 마포소방서(서장 서영배),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구는 다중인파 특별 안전관리 기간 동안 '핼러윈 대비 인파관리 전담반'을 구성하고, 레드로드 R4에 현장 합동상황실과 응급진료실을 설치하여 단계별 인파 관리와 교통 통제를 실시했다. 이를 위해 마포구 공무원, 경찰, 소방, 전문 안전관리 인력, 지역 자율방재단, 관광환경보안관 등 약 1500명이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인파 관리를 수행했다. 특히 10월 31일 핼러윈 당일에는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인파 관리를 이어가며 철저한 현장 대응을 진행했다. 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홍대입구역 출구 주변, 레드로드 R3∼R5 구간, 클럽 거리 등 인파가 집중되는 구역에 안전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한 보행을 위해 위험 요소를 사전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와 함께 군소도서국 및 저개발국의 해운·항만 정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박 온실가스 감축 역량 강화 교육인 ‘GHG-SMART** 교육프로그램’을 11월 4일(월)부터 8일(금)까지 5일간 부산에서 실시한다. 2022년부터 매년 진행 중인 이 프로그램은 올 상반기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됐으나, 이번 하반기에는 담당자들을 한국에 초청해 현장 교육 형식으로 진행된다. *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해사안전, 해양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국제규범 제·개정 및 이행을 촉진하는 UN산하 전문기구(정회원: 176개국, 준회원: 3개국) ** GHG-SMART(Sustainable MARitime Transport) TRAINING PROGRAMME 이번 교육에는 피지, 감비아, 그레나다, 나우루, 동티모르, 모잠비크, 바하마, 사모아, 세네갈, 세인트루시아,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등 13개국의 공무원들이 참석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선박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최신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한국의 정책 사례를 배우며 정책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은 친환경 선박과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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