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9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으로, 노사 간 분쟁 조정과 책임 범위를 재정립해 보다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간 현장지원 TF를 운영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며 “교섭 표준모델 등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차분히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경영계와 노동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위장이혼이나 사실혼 관계 은폐를 통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대학 입시와 채무 감면에도 악용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정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권익위에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2020년 40건에서 2025년 8월 말 기준 381건으로 852% 이상 증가했다. 실제 사례로, 학원을 운영하던 ㄱ씨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수입을 축소한 뒤 고급 차량까지 보유한 상태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ㄱ씨는 대학 입시 사회통합전형을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학원 운영 구조를 바꿔 중등반은 본인 명의로, 고등반은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등록했다. 또한 벤츠 차량 3대 중 1대는 처분하고 2대는 부모 명의로 이전해 재산을 축소한 뒤 모친 명의 차량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ㄱ씨는 2025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11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부정 수급했으며, 동시에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약 2억 2천만 원 규모의 채무 감면까지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다 안전하게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AI업무지원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신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분야 종사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하려면 보안을 위해 별도의 인터넷망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공고는 공공 업무망에서도 직접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는 미리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료·통계 분석 ▲보고서 작성 및 요약 ▲문서 초안 작성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직원들은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안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업무망에서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구조 △국가 클라우드 보안 기준 ‘상’ 등급 인프라(IaaS) 기반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증 ‘상’ 등급을 통과한 서비스만 입찰 대상에 포함됐다. 강신면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입찰공고를 계기로 공공분야의 AI 활용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향후 행정망과 인터넷망까지 연계되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은 9월 8일 사회적가치조달 플랫폼 ‘가치장터’와 국민 대상 착한소비 온라인몰 ‘스토어(STORE) 36.5’를 새롭게 개편·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존 ‘이스토어(e-store) 36.5’를 공공기관 전용과 국민 참여형 플랫폼으로 분리·확대한 것이다. ‘가치장터’는 공공기관과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전용 플랫폼으로, 발주부터 계약, 납품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바로구매, 간편계약 기능을 통해 구매 절차가 단순화되며, 서비스 전용관이 신설돼 제품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구매 내역 관리 기능이 강화돼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진흥원의 ‘추천 적격심사’를 통해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도 추천받을 수 있다. 향후 조달청 나라장터와의 연계를 통해 계약 지원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스토어(STORE) 36.5’는 다양한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몰로, 소비자가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됐다.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SVI(사회
남양주시청이 차량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스마트 차량 관리 솔루션 ‘아이넷(AiNET)’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이카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지난 6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으며, 도입 이후 예산 절감 효과와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양주시는 기존 공용차량 관리 시스템의 보안성과 기능적 한계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새 대안으로 아이넷을 도입해 차량 관리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아이넷은 스마트폰 앱과 관리자 웹 기반으로 차량 예약, 배차, 반납까지 전 과정을 무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운행일지를 자동 생성하고 차량 위치·주행거리·연료 잔량 등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보안 기능도 기존 시스템보다 강화됐다. 아이넷 도입 후 차량 회전율이 높아져 불필요한 차량을 줄일 수 있었고, 신규 차량 구입 수요도 감소해 연간 1억 원 이상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편의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아이카는 이번 남양주시 사례가 공공기관 차량 관리 혁신의 대표적 성과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로 서비스를 확대해 스마트 행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진 아이카 대표는 “공공기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는 약 329만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1.3%를 차지하며, 이 중 81.6%가 여성이다. 여성 전체 취업자 기준으로 보면 20.7%가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 현장은 소규모 기관이나 폐쇄적인 근무 환경이 많고, 재활 치료·돌봄 서비스·재가 요양 등 특수한 업무 형태로 인해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참고 넘어가는 것’이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자리잡아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 여성폭력 상담을 제공하는 여성가족부의 ‘여성긴급전화1366’과 협력을 강화한다. 오는 2025년 9월부터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교육 콘텐츠를 상담사 교육에 반영해, 상담사들이 보건복지 분야의 특성을 이해하고 피해자 지원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는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피해에 대한 상담과 권리구제, 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함께 ‘인공지능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참여팀을 오는 9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특정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화 AI 모델과 서비스를 확보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AI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총 2개 과제를 선정해 각 팀에 최신 GPU인 B200 256장(32노드)을 제공한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9월 9일까지 약 10개월이며, 1단계 5개월 내외 수행 결과에 따라 성과를 평가해 2단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우수 과제로 평가될 경우 GPU 추가 지원도 검토된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공되는 GPU는 엘리스그룹이 공급하며, 수냉식 모듈형 데이터센터를 통해 운영된다. 컨테이너형 구조를 기반으로 서버, 냉각장치, 네트워크를 집약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수냉식 냉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여 친환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정부는 최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본격화해 글로벌 범용 모델
국방부는 오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5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SDD)’를 개최한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이번 회의는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보협력 증진을 목표로 2012년부터 이어져 온 대표적 다자안보 회의체다. 올해 서울안보대화에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몽골, 일본, 크로아티아, 필리핀 등 6개국 국방장관을 비롯해 8개국 국방차관, 나토(NATO) 군사위원장 등 총 68개국과 국제기구에서 약 1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주제는 ‘지정학적 도전의 극복 : 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으로 정해졌다. 국제사회의 지정학적 경쟁과 안보 위기를 점검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글로벌 차원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9일 본회의에서는 △지정학적 경쟁 완화와 전략적 안정 회복 △군사적 긴장 해소와 지속 가능한 신뢰 구축 △인공지능과 신기술을 통한 미래 안보역량 강화 등 3개 세션이 열리며, 참가국 장·차관급 인사들이 직접 토론에 나선다. 같은 날 특별세션에서는 민간 안보 전문가들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탄력적인 방위산업 생태계’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8일
경찰청은 9월 3일 전세기를 투입해 필리핀에 도피해 있던 피의자 49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일 국가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최대 규모의 해외 도피사범 송환으로, 국제 공조 수사의 대표적인 성과로 기록될 전망이다. 송환된 인원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 경제사범 18명을 포함한 사기사범 25명을 비롯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사이버범죄 사범 17명,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1명 등 강력사범 3명, 그리고 횡령·외국환거래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 사범이 각각 1명씩 포함됐다. 이 중 45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자로, 이들이 국내에서 받고 있는 수배 건수만 총 154건에 달한다. 평균 도피 기간은 3년 6개월에 이르며, 최고령자는 63세, 최연소자는 24세로 조사됐다. 특히 최장기 도피자는 무려 16년 동안 필리핀에 은신해 왔으나, 국제 공조 끝에 결국 국내 송환 절차를 밟게 되었다.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송환 대상자들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를 본 국민은 1,322명, 피해 금액만 약 605억 원에 달한다. 또 도박개장 혐의로 송환된 피의자들이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자금 규모는 1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을 맡아 국제 평화와 안보를 둘러싼 주요 의제 논의를 주도한다. 안보리 의장국은 한 달 동안 안보리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가진다. 특히 이번 9월은 전 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뉴욕에 모이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가 열리는 시기여서 우리나라의 의장국 수임은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안보리 의장직은 이사국의 영문 국명 알파벳 순으로 한 달씩 돌아가며 맡게 되며, 한국은 2024~20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면서 2024년 6월과 2025년 9월 두 차례 의장국을 맡게 됐다. 우리 정부는 의장국 대표 행사로 오는 9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에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토의를 연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안보리 의장으로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9월 9일에는 정부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제 중 하나인 유엔 평화활동(PKO 포함)을 주제로 한 공개토의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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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8일 01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