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5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 신청을 오는 2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및 5등급 모든 차량, 그리고 건설기계의 폐차 보조금과 신차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20억 2백만 원(국비 50%, 도비 50%)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서귀포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2025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달라지는 점 - 지원 대상 확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5등급 모든 차량으로 확대 - 지원율 상향: 기존 5등급 차량의 폐차 보조금 지원율을 50% → 100%로 상향 - 성능검사비 지원: 차량 1대당 차량성능검사비 1만 4천 원 지원 (초과 금액은 자부담) 신청기간: 2025년 2월 10일 ~ 4월 30일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우편 접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등기우편) 방문 접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대상 건설기계 - 덤프트럭 - 콘크리트 믹서트럭 - 콘크리트 펌프트럭 - 지게차 - 굴착기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1,214대의 차량을 폐차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제6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조치 동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가 1개월간 유예됐지만, 관세 부과 조치와 각국의 대응이 이어질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미국의 관세 조치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진출기업 간담회 등 협의체를 운영하며, 관세 조치의 전개 양상과 주요국 대응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업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비상수출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 신정부 인사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한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이장희)은 2월 4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직업훈련의 성과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도 직업훈련 혁신 컨설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컨설팅은 우수 훈련기관 관계자 및 직업훈련 전문가 14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운영 개선과 성과 제고를 위한 기법을 직접 전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프로그램인 ‘훈련과정 혁신 컨설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훈련 방식 도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및 혼합훈련(Blended Learning) 도입 - 생성형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수법 도입 - 훈련과정 기획부터 운영·성과관리까지 단계별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직업훈련의 혁신적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컨설팅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누리집(www.ksqa.or.kr)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인 ‘훈련기관 도약 컨설팅’은 훈련기관의 운영 역량 강화, 성과 향상 및 훈련 차별화를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훈련기관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훈련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휴가를 최대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또한, 기존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20일 이내로 사용기한이 연장된다. 분할 사용도 기존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다(多)태아 출산 시에는 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고, 사용기한도 120일에서 150일로 연장된다. 이 경우 최대 5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개정안 시행일(2월 1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추가 10일을 새롭게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공무원은 출산휴가를
서귀포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을 위한 ‘2025년 여성단체활성화사업지원’을 오는 2월 24일(월)까지 공모·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는 1,200만 원이며, 1단체 1개 사업을 원칙으로 단체별 200만 원 이내(보조율 50~90%)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관련 사업 - 일·가정 양립 등 양성평등문화 조성 사업 - 여성 건강 및 여성복지 관련 사업 - 여성단체 및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 사업 - 해당 여성단체의 특성과 연계한 사업 신청 자격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서귀포시 소재 여성단체이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을 준비해 서귀포시 여성가족과로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서귀포시 홈페이지(www.seogw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760-2442)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 2024년에는 8개 단체·8개 사업이 선정돼 지원받았다. 대표적으로 △한국생활개선 서귀포시연합회의 ‘생활개선회 역량강화 워크숍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25억 원 규모의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월 3일(월) 한국전력의 고효율가전 홈페이지(http://support.kepco.co.kr)를 통해 공고문이 게시되며, 2월 17일(월)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에서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당 30만 원 한도는 유지하면서도, 환급 비율을 상향 조정해 지원을 강화한다. ㉮군(장애인(1～3급), 국가·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 기존 20% → 30% ㉯군(3자녀 이상 가구, 출산 3년 미만 가구, 대가족(5인 이상)) : 기존 10% → 15% 지원 품목 확대… 식기세척기 신규 추가 올해부터 환급 대상 품목에 식기세척기가 추가되며, 기존 지원 품목이었던 냉온수기(순간식)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총 11개 품목이 지원 대상이다.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진공청소기(유선),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신규 추가) 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부정부패 행위 척결 및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새로운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특허청은 기관 누리집(www.kipo.go.kr)을 통해 자체적인 부정부패 신고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전문기관을 통한 ‘익명신고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보다 간편하고 안전한 신고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이번 ‘익명신고시스템’을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절차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은 암호화 및 IP(지식재산) 추적 방지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되며,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신고자는 신분 노출 우려 없이 보다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다. ‘익명신고시스템’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고 전용 QR코드를 통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충 처리 신고, △특허청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부패·갑질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https://whistlenote.net/?biz=o5vTqA)에 접속 후 팝업창 또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에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25년도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이하 2025년도 자문단)’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11월 정부 부처 최초로 2030 자문단을 모집한 이래, 청년 시각에서 정책을 제안·자문하고 청년 여론을 전달하는 공식 소통 창구로 운영해왔다. 특히, 2024년도 자문단은 상·하반기 정책 제안 발표회를 통해 일자리, 주거·자산, 경제교육, 청년 친화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제안을 진행했으며, 일부 제안은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24.5)」,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4.7)」, 「2025년 경제정책방향(’25.1)」 등 주요 경제정책에 청년 자문단의 의견이 반영됐다. 2025년도 자문단 모집 대상은 경제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만 19세~39세 청년으로,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1월 31일부터 2월 10일까지 ‘청년DB’ 누리집(https://www.2030db.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진행되며, ▲거시·실물경제 ▲세제 ▲국가재정 등 관련 분야의 이해도, 경험, 전문성 등을 종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연간 지원금을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해 14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대표 행정 알림 서비스인 국민비서 ‘구삐’와 연계해 미수혜자를 적극 발굴하고 안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264만 명 대상, 연간 14만 원 지원… 6만 명 추가 혜택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6세 이상(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3,745억 원(국비 2,636억 원, 지방비 1,109억 원) 이 투입되며, 지원 대상도 전년 대비 6만 명 늘어난 총 264만 명으로 확대됐다. 문체부는 이용자의 실질적인 문화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2014년 문화누리카드 최초 발급 이후 거의 매년 지원금액을 인상해 왔으며, 2025년에도 14만 원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문화누리카드 연도별 지원금 인상 추이 2015~2016년: 5만 원 2017년: 6만 원 2018년: 7만 원 2019년: 8만 원 2020년: 9만 원 2021년
특허청은 지식재산(IP)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1월 31일(금)부터 2월 13일(목)까지 지식재산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 소속)와 함께 지식재산 거래를 공동 중개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식재산·기술 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 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0개 기관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됐다.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3년간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소속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공동으로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거래 단계별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 거래 과정은 ▲거래 희망 기업 상담 ▲공급 지식재산 발굴 및 매칭 ▲중개 협상 ▲계약 체결 ▲후속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연계 지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 수수료 지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민간 협력거래기관에는 공동 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기여도에 따라 배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인 IP-Market을 통한 홍보와 기업 상담 접수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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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11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