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 11일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직접 주택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그동안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거짓·과장광고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6월 말부터 전국 618개 조합에 대한 전수 실태점검을 지자체를 통해 실시 중이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시·군·구가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의 거짓·과장광고 여부 △조합 자금 운영의 투명성 △조합가입 계약 및 시공 계약 등 전반적인 운영상의 불법·부당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을 중심으로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해당 지자체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합동점검에서는 △공사비 증액의 타당성 △조합과 시공사·대행사 간 불공정 계약 여부 △조합 탈퇴 및 환불 절차의 정당성 △조합원 간 분쟁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소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이 바른치킨(대표 이근갑)과 함께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의 해양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업으로, 바른치킨 매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이 펼쳐진다. 바른치킨의 포장 박스에는 구명조끼 착용을 독려하는 메시지가 부착되며, 매장 외부에는 물놀이 안전수칙 포스터가 게시된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캠페인 기간 중 구명조끼를 제공하는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바른치킨 공식 누리집에서는 구명조끼 인증샷 이벤트가 진행된다. 물놀이 안전용품을 착용하고 바른치킨을 먹는 모습을 인증하면, 선착순 580명에게 치킨을 제공한다. 이 중 특색 있는 인증사진을 올린 3팀에게는 4인 가족용 구명조끼 세트(성인용 2벌, 아동용 2벌)를 추가로 증정한다. 해양경찰청 김용진 청장은 “국민의 일상 속에 해양안전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해양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민관 협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해양경찰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10일, 국내에서의 미국흰불나방 발생 예보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흰불나방은 북미가 원산지인 침입 외래종으로, 지난 1958년 국내에 유입된 이후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됐다. 연간 2~3회 발생하는 이 해충은 도심의 가로수나 조경수의 잎을 갉아 먹는 유충의 피해가 심각해지면 도시 경관 훼손은 물론 주민 생활에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전국 32개 고정 조사구의 활엽수 1600그루에서 수집한 1세대 미국흰불나방 유충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여름 2세대 유충의 피해가 예년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분석 결과, 올해 1세대 유충의 피해율은 15.8%였으며, 2세대 유충의 피해율은 26.9%로 예측됐다. 이는 2000년대 평균 피해율 8.9%, 2010년대 평균 6.7%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로,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러한 피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미국흰불나방 세대 수의 증가를 지목했다. 특히 봄과 가을철 기온 상승으로 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3세대까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립준비청년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겪는 어려움을 덜고,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자립준비청년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마련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의견을 전국 17개 시도 지방공사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권익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의 연장선에서, 자립준비청년이 현장에서 겪는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이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형태는 공공임대주택이며,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지원 항목은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지방공사는 자립준비청년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로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아,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 중인 입주지원금 및 주택청약저축 납입 지원 제도와 유사한 정책이 대부분의 지방공사에는 마련돼 있지 않아 자립준비청년의 거주 지역이나 임대주택 운영기관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부산,
산림청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발굴을 위해 오는 7월 15일까지 ‘산림청 공공서비스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산림청이 주관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개선 아이디어 경연의 장으로,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국민이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와 함께 정책 수립의 전 과정에 참여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설계하는 제도로, 산림청은 이를 통해 추상적인 민원이나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데 힘써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5개의 후보 과제가 올라왔으며, 이 중 최우수 과제 1건을 선정해 단체 1곳에 산림청장 상장과 상금 50만 원, 개인 1명에게는 표창과 3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심사는 전문가 평가 60%와 온라인 국민투표 40%를 합산해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온라인 투표는 7월 15일까지 ‘소통24’ 누리집(sotong.go.kr)에서 참여할 수 있다. 산림청 이종수 기획조정관은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이 정책 수립과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으로 신뢰와 공감을 얻는
학술 커뮤니케이션 전문 기업 캑터스 커뮤니케이션즈의 브랜드 에디티지가 국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제2회 연구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모집을 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 의지를 북돋우고 국내 연구 생태계에서 에디티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에디티지는 제1회 장학금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에 이어, 올해 총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총 2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등 수상자에게는 1000만 원, 2등 4명에게 각 300만 원, 3등 5명에게 각 100만 원이 수여된다. 지원 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진 연구자에게 주어진다.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 소속, 1985년 12월 31일 이후 출생, 박사학위 취득 7년 이내이며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한 경력 보유자여야 한다. 단, 현재 교수직에 있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다. 지원자는 최근 3년 내 수행한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작성한 에세이를 제출해야 하며, 선발 과정은 1차 서면 평가와 2차 비대면 인터뷰로 진행된다. 모든 지원자에게는 에디티지의 AI 기반 학술 도구인 ‘페이퍼팔(Paperpal)’ 프라임 3
서귀포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2020년 7월 1일)에 따라 우선사업대상으로 지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히 공원 10곳에 대해 올해 상반기 보상협의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예산을 적극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삼매봉공원, 중문공원을 포함한 10개 공원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전체 대상지의 88.1%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총 보상비 380억 원 중 93.9%에 해당하는 357억 원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지역 부동산 및 건설 관련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거주지가 불분명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맞춤형 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남은 보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신속한 집행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토지보상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증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서귀포시청]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7월 4일 ‘용리단길 동행거리 조성사업’의 준공식을 열고, 1.6km 구간의 용리단길을 보행자 중심의 거리로 재탄생시켰다. 용리단길은 신용산역에서 삼각지역까지 이어지는 거리로, 감성 가득한 카페와 다양한 맛집, 용산가족공원 및 박물관들과 인접해 있어 MZ세대는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도 사랑받는 장소다. 용산구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더욱 쾌적하게 이 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보행자 친화 거리 조성’을 목표로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에는 구비 35억 원이 투입됐다. 2023년 8월 마스터플랜 수립과 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2024년 본격 착공에 들어갔으며, 2025년 6월 말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준공식은 용리단길 원불교 앞에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개최됐으며,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 상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경과보고, 캘리그래피 퍼포먼스, 축사, 테이프 커팅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용산구는 이번 조성을 통해 노후화된 도로를 정비하고 차도 내 보도를 신설해 보행자의 안전을 대폭 강화했다. 교차로의 시야 확보를 위한 ‘교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원장 이진구)이 디지털·신기술 분야 경력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교직훈련과정 3차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7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이며, 모집 인원은 총 50명이다. 이번 과정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산업의 핵심 분야에서 경력을 가진 재직자 및 이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의 전액 지원으로 교육비는 전면 무료이며, 총 164시간의 교육은 이러닝과 주말 오프라인 교육이 병행되는 혼합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수업은 충남 천안에 위치한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열린다. 교직훈련과정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참가자들이 실무 중심의 강의 교안 제작 능력은 물론 문제 해결력과 퍼실리테이션 역량까지 함께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교육 콘텐츠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전문 강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마련돼 있다. 교육 수료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정부가 운영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강사 풀에도 등록될 수 있어 공공 훈련기관에서의 활동 기회도 열려 있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올해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수가 약 490만 명에 달하면서, 연말 혼잡을 피하려면 지금 갱신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갱신 대상자는 최근 15년간 가장 많으며, 전년 대비 100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상반기 기준 실제 갱신을 완료한 인원은 180만 명으로 전체의 37% 수준에 불과해 하반기 특히 연말에는 갱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말에는 갱신 수요가 몰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평균 4시간 이상 대기해야 했고, 올해는 대상자가 더 많아 대기 시간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올해 상반기 갱신자들의 평균 대기 시간은 약 20분에 그쳤다. 운전면허 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가능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www.safedriving.or.kr)을 통해 대기 현황 확인과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경찰청과 공단은 갱신 독려를 위해 문자, 우편,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박람회나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출장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조기 갱신 시 서울 어린이대공원 등 일부 관광지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운전면허 갱신을 제때 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