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본인확인이 가능한 디지털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17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발급 방법은 두 가지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후 1회용 QR코드를 통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변경하면 재발급을 위해 다시 방문해야 한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활용: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 내장형으로 교체하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과 재발급이 가능하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은 새롭게 도입된 형태로,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대상자(2008년생)에게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보안 강화 및 재발급 규정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등 첨단 보안기술이 적용되어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한다. 한 명의 사용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3년마다 재발급이 필요하다. 휴대전화 분실 시 주민센터,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또는 전용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4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7.7% 증가한 1조4,833억 원으로 편성해 11월 2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2,896억 원(5.3% 증가)과 특별회계 1,516억 원(27.7% 증가)으로 구성됐다. 김동근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와 민생활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약자복지 실현 의정부시는 경기 악화와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일반회계 기준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의 61%인 7,870억 원을 배정했으며,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출산장려금 12억 원 ▲노인 일자리 확대 208억 원 등의 사업을 포함했다. 보편적 복지사업 정상화 및 민생활력 지원 재정 위기로 잠정 중단됐던 보편적 복지사업도 다시 추진된다. ▲청년기본소득 57억 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16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20억 원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23억 원 등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도시 인프라 및 교통 서비스 강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도시 인프라와 대중교통 예산도 확보했다. ▲도로 관리 및 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보장급여를 실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실거주지 신청제도’가 성공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무조정실의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선정되었으며, 대국민 온라인 투표에서 베스트 사례로 인정받았다. 제도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올해 1월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현재 30개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지에서만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실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복지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통해 이동이 어려운 국민들도 복지 혜택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실거주지 신청제도 주요 성과 -복지 접근성 강화 이동이 잦거나 장애, 생활고 등으로 인해 관할 주소지로 가기 어려운 국민들이 실거주지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 절차 간소화 기존의 주소지 제한을 없애 전국 어디서든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지며, 국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할 주소지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제도의 현장 평가와 향후 방향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복지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지방공무원의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시간 초과근무 인정, 미숙아 출산휴가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후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내용은 이달 중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된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늘어난다. 이는 부모가 함께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2.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100일로 연장 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기존 출산휴가 90일에서 10일이 추가된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미숙아 돌봄과 치료에 필요한 보호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3. 육아시간 사용 후 초과근무 인정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던 기존 규정이 개선된다. 긴급한 사유로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도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조직 문화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인 프로그램 ‘카페 무지개’를 통해 지속적인 혁신과 열린 조직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지난 11월 21일, 김동근 시장은 시민 추천으로 선정된 ‘이달의 칭찬 주인공’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 환경 개선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칭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우리 시 직원들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며, “시민들의 감사와 격려는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되며, 이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카페 무지개와 같은 열린 대화의 장을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업무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시민들로부터 받은 칭찬을 시장님께 직접 전해 들을 수 있어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카페 무지개는 조직 내 소통과 격려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며, 구성원 간 소속감과 동기 부여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11월 간담회 또한 서로의 노력을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는 최근 3주 동안 털진드기 밀도지수와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야외활동 시 감염 예방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서귀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3주(42~44주) 동안 털진드기 밀도지수가 3배 이상 증가했으며, 42주차에 비해 44주차의 환자 수는 약 8배 늘어났다. 이에 따라 쯔쯔가무시증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 준수가 강조되고 있다. 쯔쯔가무시증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가장 흔한 질병으로,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1-3주 내에 고열, 오한, 근육통, 가피, 발진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털진드기는 특히 9월부터 11월까지 활발히 활동하며, 쯔쯔가무시증 환자의 50% 이상이 11월에 발생하므로 앞으로 3~4주간 환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쯔쯔가무시증은 11월에 집중 발생하므로, 야외활동 시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 착용, 진드기 기피제 사용 및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최근 강화된 추정환자 신고 기준에 따라 쯔쯔가무시증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11월 22일 오후 3시 서울 코엑스에서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과 「에너지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공청회는 산·학·연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와 질의·토론이 진행되었다. 10년간의 에너지 기술개발 청사진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따라 향후 10년(2024~2033)간의 에너지 기술개발 비전과 목표, 투자 방향 등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6개 분과, 7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20차례 개최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왔다. 이번 계획의 비전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생태계 조성’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과 14대 세부 과제를 수립했다. 또한, 투자성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포함됐다. 4대 전략 및 주요 내용 -무탄소 에너지 기술경쟁력 강화 -소형모듈원자로(i-SMR) 등 원전 활용 확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경쟁력 강화 -청정수소와 청정화력의 경제성 향상 및 국산화 유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망 구축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개인 소유 산지를 매입해 10년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올해 매수 목표량인 742ha를 달성하며 산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가 소유한 산을 산림청에 매각하면, 그 대금을 10년간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산주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되었으며, 매년 제도 개선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다. 산림청은 매매 최소 면적 기준을 없애고 계약 시 매매대금의 최대 40%까지 선지급하는 등 제도 운영에 적극적인 행정을 도입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매수 대상지를 기존 개발 제한 지역인 ‘공익임지’뿐만 아니라 조림과 숲가꾸기, 임도 설치 등이 가능한 ‘경영임지’까지 확대하며 매매 가능한 토지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11월 기준 전체 매수량의 21%가 경영임지로 조사되었으며, 산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연말까지 매수 목표량 초과가 예상된다. 또한, 연금 지급 방식도 기존의 ‘원금균등’ 방식에서 이자와 지가상승 보상액을 반영한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개선해 산주의 재산권 보호와 재정 관리 안정성을 강화했다. 사유림 매매 절차
정부는 11월 22일(금) 00시부터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접경 러시아 5개 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의 30km 구간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있으며, 이번 조정을 통해 쿠르스크주 전체를 여행금지 구역으로 확대합니다. 4단계 지역: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3단계 지역: 북카프카즈 지역(체첸, 다게스탄, 세베로오세티아, 카바르디노발카르, 잉귀시, 까라차예보체르케스카야, 아디게이) 및 우크라이나 접경지역(4단계 제외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 주 및 오룔 주 일부 지역) 특별여행주의보: 3, 4단계 지정 제외 지역 이번 조정으로 인해 쿠르스크주 여행을 계획하신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외교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1월 20일 시장실에서 '제5차 복지정책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부서 간 및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복지국장, 민락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의정부YWCA 여성새일센터 일자리 팀장 등 관련 부서장 18명이 참석하여 2025년 의정부시의 여성·아동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시는 공개 토론회(포럼)와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기존의 전일제 일자리 외에도 출산과 육아로 인해 수요가 증가한 1일에서 3개월 이내의 단기 일자리 매칭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흥선·호원권역의 아동돌봄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신곡·송산권역의 아이돌봄시설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과 영유아·아동에 대한 돌봄은 의정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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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11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