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 위한 SBOM 기반 지원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과 함께 국제적 규제와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의 보안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기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모형 구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Software Bill of Materials)는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개념을 소프트웨어에 적용한 것으로, 소프트웨어의 구성요소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데 활용된다. 최근 소프트웨어 활용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및 악성코드 삽입 등 공급망 공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공격은 단일 기업·기관을 넘어 연쇄적인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2021년 말 발생한 Log4j 보안취약점 사태는 보안 문제 자체뿐만 아니라 해당 소프트웨어가 어느 제품·서비스에 적용되었는지 신속한 파악이 어려워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SBOM을 기반으로 한 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24일 재난안전 임무용 육해공 무인이동체 개발 연구수행기관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올해 총 10억 원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1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규모 시설 화재 시 초기 진화 이후의 내부 수색에서 소방관의 위험을 줄이고, 실내 구조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는 최근 발생한 물류센터와 공장 화재로 인한 소방관 사망 사고를 계기로 추진된 것이다. 주요 사례: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2021년 6월, 1명 사망), 평택 냉동창고 화재(2022년 1월, 3명 사망), 문경 공장 화재(2024년 1월, 2명 사망) 사업은 복사열 200℃(주변 온도 80℃), 연무로 인해 가시거리가 1m 이하인 극한 환경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이동체 개발에 중점을 둔다. 기술 개발 목표: - 세계 최고 수준의 내열·내습 성능을 갖춘 드론 및 육상 무인이동체(UGV) 개발 - 고온, 고습, 낮은 가시성 환경에서 감지기(센서) 융합 및 상대항법 기술 적용 - 정밀 수색 임무 수행 가능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2020~2027) 사업을 통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11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스팸은 단순히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피싱,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스팸 신고는 약 2.1억 건에 달했으며, 특히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47만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6월과 7월 두 달간 긴급 점검을 실시해, 2024년 상반기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적발하여 처벌했다. 조사 결과, 방통위는 조사 대상 사업자 33곳 중 30곳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스팸 차단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과기정통부는 문자 중계사 10곳 중 5곳이 전화번호 위변조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로 인해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6월 4,747만 건에서 9월 2,228만 건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 기관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5대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0일(수) 오후 2시, 온드림소사이어티 커뮤니티 스페이스에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바로보다”라는 주제로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공동토의(콜로키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토의는 26개 부처가 협력하여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국무회의 보고, 5월 21일)과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10월 18일)의 후속 조치로, 앞서 다룬 인공지능 안전·신뢰(7월 4일), 디지털 접근성(9월 25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자리다. 딥페이크 기술과 활용 방안, 범죄 대책 논의 행사에서는 이독실 과학평론가가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딥페이크 기술의 이해와 올바른 활용 방안을 강연했다. 이어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범죄심리와 대책」 강연을 통해 범죄 심리학적 관점에서 딥페이크 관련 범죄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가짜뉴스 근절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는 그동안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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