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인호)은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공동으로 ‘청렴문화행사’를 열고 직원들과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산림청과 소속·산하기관 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반부패 의지를 다지는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공직문화 속 청렴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공직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위를 태권도 단체 시범으로 표현한 ‘청렴태권도’ 공연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는 ‘청렴특강’이 이어졌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공모전 수상작도 함께 공유돼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다. 산림청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반부패·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청렴 의식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관별 청렴활동 경진대회와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이번 청렴문화행사를 통해 모든 직원이 청렴 의무를 다시 한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산림청이 국민에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위장이혼이나 사실혼 관계 은폐를 통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대학 입시와 채무 감면에도 악용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정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권익위에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2020년 40건에서 2025년 8월 말 기준 381건으로 852% 이상 증가했다. 실제 사례로, 학원을 운영하던 ㄱ씨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수입을 축소한 뒤 고급 차량까지 보유한 상태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ㄱ씨는 대학 입시 사회통합전형을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학원 운영 구조를 바꿔 중등반은 본인 명의로, 고등반은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등록했다. 또한 벤츠 차량 3대 중 1대는 처분하고 2대는 부모 명의로 이전해 재산을 축소한 뒤 모친 명의 차량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ㄱ씨는 2025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11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부정 수급했으며, 동시에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약 2억 2천만 원 규모의 채무 감면까지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이들이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립·은둔청년 사회연결 캠페인」 명칭과 핵심 메시지를 찾는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의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의 주제는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계 회복을 위한 캠페인 명칭, △고립·은둔청년에게 전하는 공감·응원 메시지다. 최종 선정 과정은 내부 심사, 국민 선호도 조사, 종합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명칭과 메시지 부문별로 최우수상 1점과 우수상 2점 등 총 6건이 뽑힌다. 수상자에게는 총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된다. 선정된 명칭과 메시지는 향후 캠페인 영상과 홍보자료 제작에 활용될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고립과 은둔은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일시적 상태”라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청년들이 다시 사회와 소통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8월 한 달 동안 부패·공익신고자 32명에게 총 3억 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약 3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분야는 고용 분야로 약 1억 6천만 원(55.5%)이 지급됐으며, 이어 연구개발 분야 약 6천만 원(21.2%), 복지 분야 약 2천만 원(8.2%)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체육시설 근로자 대표가 실제 근로자를 휴직한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건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약 8천7백만 원 지급 △퇴사자를 허위로 근무 중인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청년고용사업 보조금을 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약 2천만 원 지급 등이 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참여연구원을 허위 등록하거나 거래업체와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례가, 복지 분야에서는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숨겨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과거 보상금 일부만 지급됐던 사건 가운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추가로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도 신고자 6명에게 약 700만 원의 보상금이 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에 여전히 분할 전 지번이 기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판단은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ㄱ씨는 지난 5월 토지와 주택(1층 77.4㎡)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인근 토지에 위치한 타인 소유 창고(1층 349㎡)가 건축물대장상 자신의 토지 지번으로 기재돼 있음을 발견했다. 이에 ㄱ씨는 관할 지자체에 지번 정정을 요청했으나, 해당 지자체는 과거 토지 분할 과정에서 창고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주택과 창고는 각각 1969년, 1982년에 건축 당시 하나의 필지(29-1번지 674㎡)에 위치해 있었으며, 1994년 토지가 두 필지(29-1번지 207㎡, 29-9번지 467㎡)로 분할되면서 주택은 원 지번, 창고는 신 지번에 자리하게 됐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는 여전히 창고 소재 지번이 정정되지 않은 채 종전 지번으로 남아 있었고, 대지 면적은 기재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다. 국민권익위는 건축물대장은 실제 현황과 일치해야 하며,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부패 및 공익신고자 44명에게 총 6억 5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 상반기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신고자 2명에게는 포상금 6천여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약 65억 원에 달하며, 가장 많은 보상금이 지급된 분야는 연구개발, 의료, 산업 분야 순이었다. 연구개발 분야에선 약 1억 9천만 원(28.4%), 의료 분야는 약 1억 7천만 원(26.2%), 산업 분야는 약 1억 4천만 원(21.7%)이 지급됐다. 연구개발 분야의 주요 사례로는, 공공기관의 연구기자재를 무단 반출한 공직자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5백여만 원이 지급됐으며, 인건비를 부풀리고 용역 수행 회사와 결탁해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경우에는 7천여만 원의 보상금이 주어졌다. 의료 분야에서는 입원료 차등제 산정 기준을 위반해 의료급여를 부정수급한 병원 대표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2천여만 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한 경우에는 1억 원이 지급됐다. 산업 분야의 경우, 조류독감 살처분 당시 육계를 산란계로 속여 보상금을 타낸 업체를 신고한 제보자는 1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돌봄전담사 등을 채용하는 초기 단계부터 교육감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절차 불합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에 관련 법 개정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 시 최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나 유치원,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장은 취업자 또는 채용 예정자에 대해 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해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학교장만이 이러한 범죄 전력 조회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교육청이 일괄 모집해 학교에 배치하는 형태의 기간제 교사나 교육공무직 등 계약직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범죄 전력을 미리 확인할 수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부적격자가 학교에 먼저 배치된 후 학교장이 뒤늦게 전력을 확인하게 되면, 학생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다시 인력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교육 공백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 속에 폭염에 특히 취약한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최근 5년 6개월간 수집된 ‘여름철 쪽방촌’ 관련 민원 199건을 분석한 결과, 위기 대응을 위한 상시 점검과 생활밀착형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폭염 대응 민원을 세부 분석했으며, 올해 7월 초 기준 관련 민원만 46건에 달해 최근 5년간 연평균인 36건을 이미 넘어섰다. 이는 쪽방촌 현장에서 폭염 대응의 시급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민원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위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지역 보건·의료 자원과 연계해 대응하는 생활밀착형 관리 체계의 도입 필요성이 다수 제기됐다. 주민의 안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구조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된 것이다. 이와 함께 위생과 안전을 위한 요청도 빗발쳤다. 쪽방촌 내 실내외 방역과 악취 제거,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쓰레기봉투 배포 등이 대표적이며, 낡은 전선 구조에 대한 감전 및 화재 위험 개선 요구도 있었다. 온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립준비청년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겪는 어려움을 덜고,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자립준비청년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마련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의견을 전국 17개 시도 지방공사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권익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의 연장선에서, 자립준비청년이 현장에서 겪는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이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형태는 공공임대주택이며,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지원 항목은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지방공사는 자립준비청년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로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아,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 중인 입주지원금 및 주택청약저축 납입 지원 제도와 유사한 정책이 대부분의 지방공사에는 마련돼 있지 않아 자립준비청년의 거주 지역이나 임대주택 운영기관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부산,
공동으로 상속받은 차량의 말소등록을 위해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 현행 제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장기간 행방불명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말소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최근 자동차 등록관청인 ○○시장에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30년 이상 행방불명돼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 사건은 ㄱ씨가 부친 사망 후 차량을 운행하지 않게 되자 말소등록을 신청했지만, 관할 지자체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문제는 ㄱ씨의 생모가 약 30년 전 가출한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아 동의서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30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공동상속인의 존재, △차량 운행 기간이 17년 이상 경과되어 재판매 가치가 없는 점, △말소등록 지연 시 매년 책임보험 가입과 자동차세 납부 등 경제적 부담이 지속된다는 점을 들어 말소등록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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