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디지털 기술과 지역 특성을 결합한 ‘스마트복합쉼터’ 신규 조성지 5곳을 선정하기 위한 지자체 대상 공모를 시작한다. 스마트복합쉼터는 도로 이용자에게 단순한 휴식을 넘어 문화·관광·정보 접근성을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국토부는 2020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 인제, 옥천, 부안, 김제, 하동 등 5개소가 운영 중이며, 추가로 18개소가 조성 중에 있다. 이번 공모 대상인 쉼터 5개소는 일반국도변에 설치되며, 국토부는 부지와 진출입로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을 맡는다. 쉼터 1개소당 총 30억 원 이상(국비 20억 원, 지자체 10억 원 이상)이 투입되며, 부지 면적은 최소 6천㎡ 규모로 조성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스마트 주차 안내, 친환경차 충전기, 태양광 설비, 스마트 조명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스마트 건축물’로 구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특산물 판매·홍보 공간도 함께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설명회를 통해 사업 내용을 소개하고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4월 21일 부산국토관리청(영남권)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 ‘안심전세 꼼꼼이’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직접 안전한 전세계약 정보를 콘텐츠로 제작하고, 또래 청년에게 전파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국토부가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이수한 뒤, 대학생의 시선으로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홍보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활동을 맡는다. 더불어 활동 중 수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 공모전에도 참여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전국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원)생으로,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4월 11일부터 27일까지며, 국토교통부 블로그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이메일(buthbus0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이루어지며, 전세계약에 대한 이해도, 캠페인 참여 동기, 콘텐츠 기획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0명 내외로 최종 선발된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약 6개월간 매월 미션을 수행하며,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전개하게 된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본격화를 앞두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미래도시 설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도시 재구조화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과 맞물려, 전국 28개 노후계획도시의 미래상을 조망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 지역은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전주, 수원, 용인, 안산, 김해, 양산 등 기본계획을 수립했거나 수립 예정인 10개 도시의 총 28개 지구이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의 정비사업이 단순 재건축을 넘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도시 전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 아이디어를 모으고자 한다. 공모 부문은 도시설계 부문과 숏폼 영상 부문으로 나뉘며, 도시설계 부문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참여 가능하고, 숏폼 영상 부문은 전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도시설계 부문에서는 미래도시에 대한 비전을 담은 슬로건과 함께, 마스터플랜을 시각화한 설계 포스터와 작품 설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숏폼 영상 부문은 1~3분 이내의 영상 콘텐츠로 정비 필요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래상, 기대효과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에 대해 ‘허가제 적용이 제외된다’는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 사업 주체가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는, 여전히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이 되므로 관할 시·군·구청장의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2년간의 실거주 의무도 부과된다. 즉,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분양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며, 거래 형태나 시점에 따라 관련 규제가 여전히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와 별개로, 이미 민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도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수분양자에게는 분양가 수준에 따라 최소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가 추가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 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19일 서울 장위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민간 주도의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복합지구명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장위12구역 서울 성북구 저층 주거지 49,520㎡ 1,386호 이번에 복합지구로 지정된 장위12구역은 지난해 10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신속히 확보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장위12구역은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9년 착공될 예정이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장위12구역에는 총 1,386호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지하철 4·6호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도로 교통정체를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설계단계에 교통 가치공학(VE·Value Engineering)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치공학(VE)은 성능을 향상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기존 설계를 분석하고 변경하는 기법으로, 이를 통해 교통 혼잡을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서울역에서 개최된 정책 세미나에는 도로학회, 도로협회, 교통학회, 도로기술사회 등 약 40명이 참석해 도로 정체 해소와 안전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방안을 향후 모든 고속도로 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혼잡 해소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설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 교통 VE 절차 도입 고속도로의 노선 선형(곡선, 경사) 및 용량(차로 수) 결정 단계부터 교통정체와 안전성 측면을 반영한다. 이를 위해 교통 VE 절차를 신설하고, 교통·안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적 설계를 추진한다. - 주말 교통량 반영 확대 현재 고속도로 설계는 평일 교통량을 주로 반영해왔다. 하지만 주말·연휴 기간 교통량이 급증하는 현상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들에게 공공부문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청년인턴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인턴 모집 규모는 총 120명, 11개 분야*로 구성된다. 선발된 인턴들은 3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개월간 국토교통부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 모집 분야: 행정, 홍보, 외국어, 교육행정, 시설, 항공관제, 공간정보, 기록관리, 학예, 식품위생, 조리 등 지원 자격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세~3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2월 3일부터 5일 18시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3월 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인턴들이 전공과 수요를 고려해 적합한 부서에 배치되도록 하며, 국토·주택·건설·교통 등 다양한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업무 경험을 제공하고 인턴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인턴들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해 집합교육(오리엔테이션)과 멘토링, 정기 간담회를 운영한다. 정책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현장 방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신교통수단 도입 및 혁신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13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8월 이후 신청된 8건의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및 규제부서의 검토를 거쳐 특례를 부여했다. 1. 대전시 3칸 굴절버스 시범운행 사업 대전시는 서구 도안동 일대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3칸 굴절버스 시범운행 사업을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의 차량 길이 제한 등에 대한 특례가 부여됐다. 이 무궤도 노선 굴절버스는 기존 버스 대비 탑승 정원이 증가하고 운영비 절감이 기대된다. 2.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교통약자를 병원 등으로 이송하는 3건의 이동지원 서비스(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에도 「여객자동차법」상의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제에 특례가 적용됐다.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서비스 공동주택 입주민 간 차량 대여 플랫폼(진심)과 개인 소유 캠핑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3개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통합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민자고속도로(인천대교, 인천-김포, 서울-문산, 안양-성남)의 미납 통행료를 각 운영사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개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해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선 조치를 통해 통합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12월 24일부터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23개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과 모바일 앱(고속도로 통행료)을 통해 미납 통행료를 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결제 기능도 강화되어 EX 모바일 충전카드, 후불 하이패스 카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미납 통행료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며, 고속도로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국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5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접근성이 좋은 도시계획시설에 주문배송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계획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편익시설 설치 대상 확대…23종에서 40종으로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 설치는 유원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23종 시설에만 허용되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한 전체 40종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추가로 허용되는 시설: 저수지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도·전기·가스·열 공급 설비 방송·통신시설 폐차장 등 편익시설 종류 확대…근린생활시설 전면 허용 편익시설의 종류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특정 도시계획시설에만 일부 설치가 가능했던 1·2종 근린생활시설이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된다. 또한 법령에 명시된 시설 외에도 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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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3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