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시대, 이주민을 바라보는 두 시선

한국은 더 이상 단일 민족 국가라는 오래된 자기 이미지를 붙잡고 있을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은 이미 전체 인구의 약 4.1%에 달한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외국인 노동자, 학교에서 함께 수업을 듣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지역 축제에 참여하는 이주민 공동체는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다. 정부는 이주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언어 교육,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실, 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은 겉으로 보기에 ‘공존’과 ‘다양성 존중’을 표방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을 메우려는 계산법이 뿌리 깊게 자리한다. 이주민은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을 메우는 수단으로 다뤄지고, 농촌의 계절 노동, 건설 현장, 돌봄 노동을 담당하며 사회의 필수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목소리는 정책 담론 속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 결국 다문화 정책은 체류 중 필요한 최소한의 적응을 돕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주민을 바라보는

• 헤드라인경제신문 기자
• 2025-08-23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