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과 전체주의, 돈이 만드는 권력의 그늘
정치는 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치후원금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국민의 지지와 관심을 받는 정치인이 더 많은 후원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이상적인 구조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 정치후원금이 특정 세력에게 집중될 때, 그것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독점하는 수단이 된다. 그리고 그 끝에 전체주의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전체주의는 단순히 독재자의 탄생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것은 서서히 스며드는 권력의 집중에서 시작된다. 정치후원금이 특정 계층이나 거대 자본에 의해 좌우될 때, 정치권은 필연적으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 결국, 부유한 기업과 이익단체가 정치를 지배하게 되고, 일반 시민의 목소리는 점점 묻히게 된다. 이것이 반복되면, 정책 결정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금을 제공한 소수의 이익을 위해 돌아간다. 민주주의의 외형은 유지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수의 힘이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전체주의는 억압적인 경찰국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권을 유지하며, 정치적 다원성을 가장한 채 소수의 권력층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 헤드라인경제신문 기자
- 2025-01-31 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