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지난 5월 1일자로 퇴직연금국을 신설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의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불안과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퇴직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푸른씨앗, 도입 2년 만에 기금 1조 원 돌파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후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9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을 도입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금을 납입해 기금을 조성·운영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기준 누적 수익률 14.67%, 연간 수익률 6.52%를 기록하며 성과를 입증했다. 도입 2년여 만에 기금 조성액 1조 원을 돌파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중소기업 근로자, 특히 취약계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퇴직연금국을 신설했다. 올해 안에 기금 적립금을 2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확대, 부담금 일부 정부 지원
푸른씨앗은 중소기업이 재정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저소득 근로자(최저임금의 130% 미만)를 대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부담금의 10%를 각각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운용수수료도 면제해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해 2만1천명의 사업주와 44만 명의 근로자가 총 170억 원의 지원금과 13억 원의 운용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예시) 근로자 월급 250만 원 기준 지원 방식:
사업주: 1년간 부담금 250만 원 중 10%인 25만 원 지원금으로 돌려받음.

근로자: 250만 원의 부담금 중 10%인 25만 원이 추가로 적립돼 총 275만 원이 퇴직연금 계좌에 쌓임.

가입 대상 확대 논의, 취약계층 더 많은 혜택 기대
현재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는 가입 대상 확대(플랫폼 노동자 등 포함)를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논의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연금국 신설로 체계적 관리 강화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퇴직연금국 신설을 통해 푸른씨앗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수익률과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