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가 서울 중구청과 협력해 중장년층을 위한 호텔 시설·보안 전문 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중장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함께 관광 산업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과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광 분야 전문가 자문과 호텔 인사 담당자 간담회를 거쳐 현장의 실제 인력 수요가 반영되도록 설계됐다. 최근 호텔업계에서 시설관리와 보안 직무에 대한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에 맞춰 실무 중심 교육이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교육은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 호텔 시설관리와 영선, 보안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구직자 50명을 모집해 운영하며 교육 과정은 직무 이해부터 현장 실습, 구인행사까지 이어져 취업 연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첫날에는 직무설명회와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되고,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호텔 직무 소양 교육과 함께 소방, 전기, 안전 기초 교육이 이뤄진다. 넷째 날에는 현장 실습을 통해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마지막 날에는 구인행사가 열려 교육과 취업 간 연결을 강화한다. 서울중장년내일센터는 이번 교육 외에도 관광 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
고용노동부가 12월 1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며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했다. 최근 반복되는 밀폐공간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명확히 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작업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측정 의무는 있었지만 장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측정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또한 측정 결과와 적정 공기 여부 판단 내용은 문서 또는 영상으로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감시인의 119 신고 의무도 새롭게 명시됐다. 밀폐공간 사고는 구조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전문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사업주는 작업자가 밀폐공간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도 법령에 명확히 적시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시행과 함께 동절기 건설현장을 포함해 질식사고 위험 작업장을 대상으로
재외동포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문서에 대해 공증 절차 없이 바로 아포스티유 발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문서로 분류돼 공증을 거쳐야 했던 건강진단서,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이 공문서로 인정받아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아포스티유는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문서가 해외에서도 법적 효력을 갖도록 정부가 진위 여부를 확인해 부여하는 인증서다. 지금까지 공공의료기관 문서는 사문서로 취급되어 공증인 공증을 받은 뒤에야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했으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해왔다. 해외취업·유학·주재원 파견 등 해외 진출 증가와 함께 재외동포의 국내 활동이 늘면서 관련 문서의 아포스티유 발급 수요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발급 문서를 공증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조치로 건강진단서,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은 발급 후 즉시 아포스티유 접수가 가능해졌으며, 특히 긴급성이 높은 사망 관련 서류의 경우 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돼 유족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민원 절차 간소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11월 2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과 은평구 불광동 329-32 일대 총 2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 두 지역에서만 4,156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인센티브와 신속한 절차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두 지구는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모두 통과하며 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고덕역 지구는 약 6만㎡의 부지에 2,486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시행하며, 불광동 329-32 지구는 약 4만8천㎡ 규모에 1,670호를 LH 단독으로 공급한다. 두 지구는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며, 2030년 착공이 예정돼 있다. 이번 지정으로 전체 49곳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으며, 총 4만5천 호 규모가 확보된 상태다. 국토부는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성남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지급하기로 한 입학준비금을 20만원으로 확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계획보다 두 배 늘어난 금액으로, 최근 신상진 시장이 관련 방침을 승인했다. 시는 고물가로 인한 학용품비 부담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으며, 첫해 수혜 대상은 약 63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사업비 12억6060만원을 반영했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초등학교 신입생과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 입학생이다. 지급 방식은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이다. 성남시는 아동 지원 정책을 입학준비금에 그치지 않고 확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친환경 과일 급식 지원 대상을 모든 초·중·고 학생에서 대안교육기관 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162개교 8만5천여 명의 학생에게 제공할 예산 7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초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위급 상황에서 100데시벨 이상의 경고음을 울릴 수 있는 휴대용 안전장치 ‘성남벨’을 보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생 3만8천여 명으로, 관련 조례 제정 후 3억1213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 신상진 시장은 입학준비금·과일 급식·성남벨 보급 등 아동 지
국민권익위원회가 건강보험료를 과오납했음에도 환급받지 못한 민원인의 사례를 심사한 끝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오납 보험료 약 3천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했다.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사업주 ㄱ씨는 2019년과 2020년 종합소득세 부과를 계기로 건강보험료 정산분 약 3천7백만 원을 2022년 6월에 납부했다. 이후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득세 환급을 받자, 그에 연동된 건강보험료도 과오납에 해당한다며 건보공단에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서 규정한 과오납 환급권의 3년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 민법 제168조에 따라 중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민원인이 건보공단이 아니라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시효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권익위는 이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았다. 권익위는 민원인이 공단의 산정 결과를 신뢰해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고, 과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3년에 걸쳐 소송까지 진행한
SNS와 블로그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배송 지연과 환급 거부로 이어지는 중고아이폰 온라인 거래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접수된 상담 건수만 수십 건에 달하며,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A씨(19)는 지난 8월 빈티지 사진 촬영용 중고아이폰 광고를 보고 B사이트에서 26만4천 원을 계좌이체로 결제했다. 며칠 뒤 배송 메시지와 운송장번호를 받았지만 조회는 되지 않았다. 판매 측은 해외배송으로 2~4주가 걸린다고 안내했으나 두 달이 지나도 제품이 도착하지 않았고, 결국 취소 요청을 했지만 지금까지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 고양시의 C씨(29)는 같은 사이트에서 38만4천 원짜리 중고아이폰을 구매했다가 불량 제품을 받아 반품을 요청했다. 카드 결제 취소가 5일 내 처리될 것이라는 안내와 달리 한 달이 지나도록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배송 지연과 환급 지연 사례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관련 피해는 9월 24일 경기민원24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 자율조정 신청을 통해 처음 접수된 이후, 추석 연휴 이후 상담 건수가 폭증했다. 9월 5건에
프로포폴 성분이 포함된 수면마취를 받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약물 투약 후 정상적 운전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운전자의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병원에서 피부 시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뒤 ㄱ씨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경상 1명이 발생한 사고를 낸 데서 비롯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ㄱ씨가 마취 직후 운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관할 시·도경찰청은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도로교통법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을 때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원에서 쓰이는 수면제나 안정제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투약 후 운전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ㄱ씨는 의료 목적의 합법적 투약이었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며 사고는 약물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1월 2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의 3차 전체 회의를 연다. 지난 3월 출범한 협의체의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과 관련한 공정이용 안내서 초안을 논의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핵심이다. 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학습데이터 거래 활성화,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특별분과 등 네 개 분과로 운영돼 왔다. 특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는 권리자와 개발사, 학계, 기술계, 관계 부처가 참여해 면책 범위와 데이터 공개 등 여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에서는 별도의 면책 규정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분쟁 가능성과 보호 장치 부족 등이 확인되면서 현행 공정이용 규정을 기반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정부는 제도 정비의 후속 조치로 특별분과를 꾸려 공정이용 안내서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인공지능 기업과 권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초안이 작성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12월 4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문
보건복지부는 11월 27일부터 총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정례 조치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관은 모두 26곳으로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거짓 청구로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곳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표 대상으로 확정되었다. 공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전체 요양급여비용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다. 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법률 전문가, 언론인, 의약계, 심평원, 건보공단,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되며 대상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명단 확정 전에는 해당 기관에 사전 통지하여 20일간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며, 의견과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공표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공표 항목은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과 주소, 종별, 대표자 이름과 면허번호, 위반 내용, 행정처분 등이 포함된다. 명단은
등록번호 : 경기,아53028 | 등록일 : 2021-10-07 | 제호명: 헤드라인 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16번길 13
발행 편집인 : 양세헌 | 전화번호 : 010-3292-7037
Copyright @헤드라인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2일 04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