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민관 협력 확대에 나섰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7월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등록되지 않았거나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지식재산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표기하는 행위, 이른바 ‘허위표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위표시는 광고나 제품 포장, 온라인 게시물 등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이 부착되는 행위로, 소비자의 오인과 신뢰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미 11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SSG 등 오픈마켓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CJ온스타일 등 온라인 홈쇼핑몰로 협력을 확장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표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 기획조사 성과도 공유된다. 올해 3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AI 기반 검색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출산·육아용품에서 총 836건의 허위표시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조사 결과와 함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국내산 목재 펄프를 활용해 차세대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고체상 전해질의 공극 제어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이차전지의 안전성과 환경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3년부터 리튬이온전지의 폭발 위험성과 환경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전지 소재 연구를 본격 추진해 왔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석유화학계 고분자 분리막은 충격에 취약해 화재 및 폭발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국내산 목재 펄프에서 유도한 셀룰로오스 필름에 물방울 응축 현상을 활용한 기공 패턴을 부여해 공극 구조를 세밀하게 조절한 것이 특징이다. 이 셀룰로오스 유도체화 필름은 지방산 사슬의 조합에 따라 물성과 친수성, 용매 안정성, 기계적 강도 등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공극의 크기와 분포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보조 고분자를 함께 활용해 필름 구조를 안정화했고, 이 기술은 국내 학술지 '펄프·종이기술'에 논문으로 게재돼 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전상진 연구사는 “목재 펄프처럼 재생 가능한 자원을 기반으로 석유화학 원료를 대체하는 기술은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서귀포시가 지역 내 9개 재활용도움센터를 통해 운영 중인 빈용기 보증금 반환제도가 올해 상반기에도 자원순환 실천의 대표 사례로 자리잡고 있다. 시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집계 결과, 총 178만 병을 회수해 시민에게 1억 8천만 원의 보증금을 환급했다고 2일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활용도움센터를 활용한 월평균 환급금은 약 3,000만 원으로 개소당 평균 337만 원에 달하며, 월 평균 병 회수량은 29만 병 수준"이라며 "이는 시민 소득 증대는 물론 빈용기 회수율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17년 대정읍 동일1리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전국 최초로 빈용기 무제한 반환제를 시행한 이후, 2019년에는 9개소로 체계를 확대하며 제도를 정착시켰다. 특히 2017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반환 보증금은 27억 원, 수거된 빈용기 수는 약 2,676만 병으로, 인구 1인당 반환량은 149병에 달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빈병 반환 활동을 보이고 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서귀포 시민 한 사람당 해마다 약 16병의 빈병을 반환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서귀포시 내 빈용기 무제한 반환제를 운영 중인 재활용도움센터는 대정읍 동일1리, 남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7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학생 본인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등록금 대출은 10월 23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8일까지로 정해졌다. 생활비는 학기당 200만 원,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등록금은 소요 금액 전액이 지원된다. 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개인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학기에도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된다. 이는 최근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금리 상한이 하향 조정된 데 따른 조치로, 현재 금리는 금리 상한선(3.687%)의 46% 수준이다. 2009년 5.8%에 달했던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대출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접수된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정, 학자금 지원 5구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람의 행동’을 정밀 분석해, 이를 반영한 새로운 산불위험지수 개발에 나섰다. 기존 산불 예보 시스템이 기상, 지형, 연료 상태 등 환경 요소에 주력해왔다면, 앞으로는 인위적 활동까지 고려한 정밀한 예측체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산불의 99%는 사람에 의한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했다. 입산자에 의한 화기 사용,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투기,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성묘, 용접 등 다양한 인간 활동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올해 봄 경북 북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비롯해 다수의 중대형 산불이 인위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사람의 행동 패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는 ▲영농부산물 소각의 시기별·지역별 분포 ▲계절에 따른 입산자 증감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의 공간 분포 ▲묘소 위치 등 다양한 인간 활동 데이터를 수집해 산불위험지수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림과학원은 이를 통해 보다 정밀하고 과학적인 국가 산불위험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불 발생의 사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월 최대 110만 원의 생활장려금을 지급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들이 6월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시작했으며, 하반기 신규 대학 모집도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올해만 6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월 80만 원(석사), 110만 원(박사)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해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산학협력단이 학생인건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한다. 상반기에는 전국 29개 대학이 참여 대학으로 선정됐고, 연세대와 부산대를 비롯해 운영 체계를 정비한 일부 대학부터 6월 말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사업 대상자 수는 약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사업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실무자 중심 현장 소통과 함께 가이드라인, FAQ 배포, 설명회를 통해 대학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추가로 참여 대학을 모집하며, 접수는 7월 1일부터 21일까지
해양수산부가 올해 안에 본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해양수산부는 7월 1일 기존의 ‘부산 이전 준비 TF’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지시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이 단장을 맡고, 이전총괄반, 제도지원반, 예산지원반, 정보화지원반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추진기획단은 청사 확보는 물론 이전 인력의 주거와 교육, 교통 문제까지 포괄하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물리적 이전을 넘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로 부산시에 신설된 ‘해수부 이전지원팀’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문제를 조율하고 연내 이전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다. 부산으로의 본부 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과 해양수산 정책의 현장 밀착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 분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출처=해양수산부]
환경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 해결에 나선다. 환경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AI 기반 기후·환경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환경 행정과 정책 수립, 공공서비스에 AI를 접목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환경문제 예측 및 해결, 정책 지원, 행정 업무의 효율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받는다. 응모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환경부 및 산하기관 직원도 응모할 수 있다. 응모 방법은 ‘우리동네 환경정보’ 누리집에서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은 300만 원, 최우수상은 200만 원, 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전 홍보 포스터도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해 예산을 절감했다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디지털 환경 혁신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공공서비스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박소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국민이 주도하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똑똑한 환경 행정과 기후
한국 사회의 과도한 교육열이 노동시장 내 직무 미스매치로 이어지면서 고학력자들의 삶의 만족도까지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6월 30일 ‘THE HRD REVIEW 28권 2호’에서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2주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력과 직무 간 불일치가 개인의 직장 및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국제 조사로, 16세부터 65세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역량 수준을 비교 평가한다. 이번 분석에서는 한국 노동시장의 학력 및 역량 미스매치 현황과 그에 따른 삶의 질 영향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기술 역량 부족을 호소하는 비율이 OECD 평균과 유사하거나 낮은 편이었지만, 특정 핵심 역량에서 뚜렷한 열세를 보였다. 특히 의사소통 및 발표 능력 영역에서는 한국 응답자의 33%가 역량 부족을 느낀다고 응답해 OECD 평균 26%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 직장 문화에서 소통과 발표에 대한 부담이 높고, 자신감 결여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학력 과잉자는 직무 요구 수준에 비해 학력이 높은 경우
해양수산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가리비와 붕장어 2종을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는 FTA 이행으로 인해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번 지원 품목 선정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FTA 이행 어업인 지원센터’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의 행정예고와 6월 26일 열린 ‘FTA 이행 어업인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지원 대상이 되는 가리비와 붕장어 생산 어업인 및 어업법인은 오는 6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지자체는 현장조사와 심의 과정을 거쳐 9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연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한도는 어업인 기준 최대 3천5백만 원, 어업법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다. 지원 요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품목별 수입량 증가와 국내 가격 하락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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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6일 00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