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비접촉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전자 ㄱ씨가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건은 ㄱ씨가 1차로에서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이륜차 운전자는 이를 피하려 급제동하다 넘어졌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으며 200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하지만 ㄱ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이에 관할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ㄱ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ㄱ씨는 차량 간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부당함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 조사 결과 ㄱ씨는 사고 후 약 30미터 앞에서 정차한 뒤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세우고 약 2분간 머물다 떠난 사실이 확인됐다. 중앙
국토교통부는 8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오는 10월 30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을 변경·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남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에서 봉래면 예내리(나로우주센터)까지 31.7km 구간의 기존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6천5백21억 원에 달한다.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고흥 지역에 조성 중인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와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민간 전용 우주발사장’ 등으로 구성된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세계 선도형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에도 포함되어 있어 국가 차원의 중요성이 높다. 현재 고흥군 봉래면 일대의 주요 간선도로는 국도 15호선이 유일하지만, 기존 도로는 왕복 2차로로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 물류 운송과 대형 장비 이동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로 확장은 우주산업단지의 조기 조성과 기업 입주 지원을 위한 필수 과제로 꼽혀왔다. 특히 우주발사체
국가유산청은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가옥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거주하며 정치 활동의 근거지로 삼았던 곳으로,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평가된다. 현재의 건물은 2002년 김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퇴임을 앞두고 기존 가옥을 철거한 뒤 신축한 사저동과 경호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역사적·정치사적 가치가 크다. 해당 건물은 대통령 퇴임 후 사저로 사용될 목적에 맞게 공적 기능과 사적 생활공간, 경호 기능이 공존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기존의 다른 정부수반 거주지인 ‘서울 이화장’, ‘서울 신당동 박정희 가옥’, ‘서울 서교동 최규하 가옥’과는 차별화된 특징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올해 가옥의 소유자가 일반인으로 변경되면서 향후 변형 우려가 있다는 점도 등록 추진의 배경이 됐다. 10월 28일 열린 문화유산위원회에서는 명칭을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으로 정하고, 등록 범위를 동교동 178-1번지의 토지 1필지(573.6㎡)와
앞으로 자동차를 상속받은 뒤 정해진 기간 내 이전등록을 하지 못해 범칙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유족들이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합리한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상속을 통해 자동차를 물려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공동상속인 간 재산분할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도 예외 없이 범칙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사전통지 절차를 도입해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행정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랐던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도 통일된다. 권익위는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
경찰청이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지원 제도 강화를 위해 새로운 안내서를 선보인다. 경찰청은 29일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 2025년 개정판과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서를 일선 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상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보호·지원 제도를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새롭게 개정된 안내서는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뿐 아니라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까지 포괄하며, 형사절차상 권리와 각종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피해자는 이를 통해 신체적 치유와 심리적 회복을 돕고, 재범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경찰은 지난 2017년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발간해왔다. 안내서에는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 임시조치 및 잠정조치 등 보호 제도, 스마트워치·지능형 CCTV를 통한 안전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지원과 함께 스마일센터 심리상담,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통역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공한다. 2025년판 안내서는 피해자들이 자주 묻는 내용을 묻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코엑스는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FOOD WEEK KOREA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식탁혁명, 푸드테크가 만드는 내일의 식탁’을 주제로 열리며, 42개국 950개 기업이 참여해 식품산업의 미래를 제시한다. 전시장은 ▲푸드테크 ▲식품 ▲디저트 ▲외식·급식 등 4개 구역으로 구성되며, 인공지능(AI) 영양분석, 대체단백질, 친환경 포장기술 등 최신 기술과 변화하는 식문화 트렌드가 공개된다. 개막식에서는 송미령 장관이 식품외식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은탑산업훈장을 비롯한 총 11점의 정부 포상을 직접 수여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 ▴2026 식품외식산업전망 세미나 ▴K-푸드+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푸드테크 기술사업화 성과공유대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콘퍼런스 ▴글로벌 푸드테크 기술 표준화 심포지엄 등 다양한 연계 행사가 함께 열린다.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으로,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혁신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송미령 장관은 “푸드테크는 국민의 식생활을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변화시키는 미
법무부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예금 전액이 압류에서 보호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신설하고, 압류금지 금액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월 185만 원까지의 예금에 대한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로는 계좌가 일괄 압류된 후 법원에 해제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건수는 2만여 건에 달했다. 이에 개정법은 국민 누구나 모든 금융기관 중 1곳에서 생계비계좌를 1개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은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입출금 과정에서 보호금액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간 누적 입금액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현금 등 기타 압류금지 재산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에서도 그 차액만큼 추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은행 생계비계좌에 200만 원이 있고, B은행에 100만 원의 예금이 있을 경우 B은행 예금 중 50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의 대표 사회적경제 장터 ‘꿈시장’이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특별한 공간에서 올해 마지막 장을 연다. 2015년 출범 이후 누적 매출 19억 원을 돌파한 ‘꿈시장’은 관악구를 대표하는 사회적경제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며, 주민들에게 사회적경제기업을 알리고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팝업스토어 ‘보라매 가든페스타’ 등 다양한 행사와 연계 운영되며 역대 최다 개최 기록을 세웠다. 이번 가을 ‘꿈시장’은 기존 구청 앞마당을 넘어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 오는 10월 30일과 31일, 양일간 낮 12시부터 밤 8시까지 별빛내린천에서 열리는 특별 장터에서는 문화체험과 수공예품 위주의 ‘문화장터’가 운영된다. 방문객들은 다양한 수공예품을 구경하고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어 11월 6일과 7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관악구청 앞마당에서 올해의 마지막 ‘꿈시장’이 열린다. 현장에서는 수공예품, 생활용품, 식품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며, 구매 이벤트를 통해 사은품도 증정한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로 등록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꿈시장’은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9월 호주 국립측정연구소(National Measurement Institute, NMI)가 주관한 ‘25-2 MDMA/Methamphetamine 국제숙련도시험’에서 모든 평가 항목에서 ‘만족(Satisfactory)’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를 통해 중앙관세분석소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수준의 마약류 분석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시험은 전 세계 마약류 분석기관의 기술력을 검증하기 위한 국제 평가로, 엠디엠에이(MDMA)와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성분이 포함된 4종의 미지 시료를 대상으로 실제값과 실험결과의 일치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앙관세분석소는 두 개의 독립된 분석팀을 구성해 동일한 시료를 각각 분석했으며, 두 팀 모두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동일한 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내부 교차검증 체계의 견고함과 분석 품질의 일관성, 장비의 안정성, 인력의 숙련도, 품질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이 모두 확인됐다.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통해 중앙관세분석소가 신뢰받는 국가 분석기관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 소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과 웹 3.0 기술이 이끌 디지털 신뢰 사회의 미래상을 국민과 공유하고, 글로벌 기술·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E에서 ‘2025 블록체인 진흥주간 × 웹 3.0 학술대회(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공동 주관하며, 국내외 산업계·연구기관·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블록체인과 웹 3.0의 기술 및 산업 전망을 논의한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디지털 신뢰로 만드는 가치 생태계, 블록체인과 웹 3.0’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웹 3.0이 만들어낼 새로운 디지털 신뢰 사회의 변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학술대회, 취업·법률 상담, 정부지원 사업 성과 발표회 등이 함께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도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블록체인 포털(blockchain.kisa.or.kr)’에서 무료로 가능하다. 첫날인 11월 4일에는 개막연설과 기조강연, 유공자 시상식, 전문가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기조연설에서는 ‘디지털 지갑 표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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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3일 16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