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국내 대학교 보건관리자 및 외국인 유학생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 관리자 주요 감염병 대응요령」을 제작·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5만 명 수준이던 외국인 유학생은 2024년 기준 20만8천 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호흡기 감염병의 집단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대학교 내 신속한 예방과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대응요령에는 집단감염 우려가 큰 결핵, 홍역, 백일해에 대한 감염 특성과 예방수칙, 의심 환자 발생 시 조치 요령 및 보고 체계 등이 포함됐다. 현장 관리자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내용 위주로 구성됐다. 대응요령은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질병관리청(https://www.kdca.g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홍보지 * 국립국제교육원(https://www.studyinkorea.go.kr/)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 Notice > 유용한 정보 > Life
서귀포시는 지난 7월 11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토지 분할 시 1년 내 가능한 최대 필지 수를 기존 3필지에서 5필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토지분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하나의 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절차로, 건축 인허가나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2016년 이후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 등으로 분할 필지 수를 단계적으로 제한해 왔다. 2016년에는 2필지로 제한했고, 2020년 조례 개정을 통해 3필지로 완화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다시 한 번 제한이 완화되면서, 5인 이하 공유자가 소유한 토지를 한 번에 5필지까지 나눌 수 있게 됐다.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최소 면적 기준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400㎡ 이상,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는 200㎡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완화 조치로 상속, 증여, 지분 정리 과정에서 장기간 대기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미래세대의 시선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청년인턴 15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턴은 행정, 홍보, 외국어, 항공관제, 항공정비, 공간정보, 기록관리, 식품위생 등 11개 분야로 구성되며, 본부와 지방청 등 다양한 근무지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배치된다. 모집은 오는 7월 17일부터 시작되며, 원서 접수는 7월 28일부터 30일 18시까지 3일간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8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하반기 인턴십은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운영된다. 상반기에는 108명이 5개월간 인턴으로 근무 중이며, 만족도가 높았던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지역별 인턴 배정 인원을 살펴보면 세종 56명, 경기 15명, 인천과 부산 각 12명, 대구 10명, 강원 6명, 대전 7명 등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인턴들은 국토교통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은 물론, 건설현장 점검, 관제 행정 지원,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실무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본부에서는 정책 지원과 통계 조사, 홍보 콘텐츠 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부패 및 공익신고자 44명에게 총 6억 5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 상반기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신고자 2명에게는 포상금 6천여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약 65억 원에 달하며, 가장 많은 보상금이 지급된 분야는 연구개발, 의료, 산업 분야 순이었다. 연구개발 분야에선 약 1억 9천만 원(28.4%), 의료 분야는 약 1억 7천만 원(26.2%), 산업 분야는 약 1억 4천만 원(21.7%)이 지급됐다. 연구개발 분야의 주요 사례로는, 공공기관의 연구기자재를 무단 반출한 공직자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5백여만 원이 지급됐으며, 인건비를 부풀리고 용역 수행 회사와 결탁해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경우에는 7천여만 원의 보상금이 주어졌다. 의료 분야에서는 입원료 차등제 산정 기준을 위반해 의료급여를 부정수급한 병원 대표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2천여만 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한 경우에는 1억 원이 지급됐다. 산업 분야의 경우, 조류독감 살처분 당시 육계를 산란계로 속여 보상금을 타낸 업체를 신고한 제보자는 1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기후 위기와 해양오염 등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민관 협업을 통한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제7회 해양환경 웹툰·포스터 공모전’을 7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월드비전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해양환경 보호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웹툰과 포스터 두 가지이며, ‘해양환경 보호’, ‘지속 가능한 바다’, ‘푸른탄소(블루카본) 보호’ 등을 주제로 창작물을 제작해 공모전 누리집(해양환경공모전.com)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전문가와 국민 참여 심사를 병행해 공정하게 진행되며, 수상작은 오는 10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시상은 대상 1점(해양경찰청장상, 상금 200만 원), 우수상 3점(기관장상, 각 100만 원) 등 총 27점이 선정되며, 총상금은 1천만 원 규모다. 해양경찰청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환경 보호는 기후 위기 대응과 생태계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이번 공모전이 바다를 위한 작은 실천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작을 통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강우량에 따라 변동되는 산사태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우리 동네 단위까지 위험 분석이 가능한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 시스템을 통해 산림재난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통계에 따르면 산사태는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7월에는 715헥타르(26.5%), 8월에는 1561헥타르(57.9%)의 피해가 집계됐으며, 7월 이후 발생한 산사태는 전체의 98.7%에 달했다.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는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KLES)을 기반으로, 실시간 강우 정보와 토양 수분량을 분석해 전국 산사태 위험지역을 지도 상에 시각화한 서비스다. 100㎡ 단위 격자 형태로 위험 등급을 1등급(매우 높음)부터 5등급(매우 낮음)까지 표시하며, 지도 확대·축소를 통해 마을, 동·리, 읍·면·동, 시·군 단위로 위험도를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경북, 경남, 울산 등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산사태 위험도를 긴급 조정해 반영하는 등 현장 실정에 맞춘 조치도 강화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정보시스템(https://sansatai.forest.go.kr)을 통해 전
발달장애인 예술가의 발굴과 육성에 앞장서는 사회적기업 스프링샤인이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손잡고 발달장애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발달장애 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발굴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며, 장애 인식 개선과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협약식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윤보철 관장과 스프링샤인 김종수 대표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발달장애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 △예술 아카데미 및 아트마켓 운영 지원 △아트굿즈 등 콘텐츠 기반 사업 추진 등에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협력을 통해 제주 내 발달장애 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 기반 조성에 나선다. 스프링샤인은 발달장애 예술가들과 함께 다회용 우비, 친환경 키트, 아트굿즈 등 ESG 기반 문화예술 제품을 제작해온 사회적기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복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 김종수 스프링샤인 대표는 “예술적 재능과 열정을 지닌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교육부터 창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이 보다 쉽게 어업경영체 등록과 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8일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해당 업무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어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반드시 지방해양수산청(전국 11개소)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어업인의 경영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수산 정책과 복지 지원을 실행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됐다. 등록된 어업인은 융자 지원, 공익직불금, 연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어업인이 거주지 인근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등록 신청 및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져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어업인의 행정적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도가 빠르게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상세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서울 강북구가 대입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개인 맞춤형 진학 전략을 제시하는 ‘2026학년도 수시 대비 1:1 진로진학상담’을 오는 8월 9일 강북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상담은 구청장 이순희의 주도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수험생들의 성공적인 대입 전략 수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상담은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수험생과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총 100팀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진행된다. 특히 서울특별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 현직 교사들이 상담에 직접 참여해, 성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진학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상담은 팀당 40분 간격으로 총 10부에 걸쳐 운영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각 회차별로 10개의 상담 부스가 동시에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상담 시간에 맞춰 개별 부스로 배정되어 1:1 맞춤형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7월 17일 오전 10시부터 강북구청 홈페이지 내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빠른 마감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정원 초과 시에는 대기 신청을 통해 취소자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예약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돌봄전담사 등을 채용하는 초기 단계부터 교육감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절차 불합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에 관련 법 개정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 시 최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나 유치원,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장은 취업자 또는 채용 예정자에 대해 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해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학교장만이 이러한 범죄 전력 조회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교육청이 일괄 모집해 학교에 배치하는 형태의 기간제 교사나 교육공무직 등 계약직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범죄 전력을 미리 확인할 수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부적격자가 학교에 먼저 배치된 후 학교장이 뒤늦게 전력을 확인하게 되면, 학생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다시 인력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교육 공백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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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3일 00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