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 사업자의 월별 스팸신고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스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2023년 11월 발표)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https://spam.kisa.or.kr)’을 통해 공개된다. 방통위는 2002년부터 매년 2회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해왔으나,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스팸 감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스팸신고 현황을 매월 사업자별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발표부터는 이동통신사로 대량문자를 전송하는 문자중계사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에게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특수부가통신사업자)별 스팸신고 현황도 함께 공개된다. 현재 등록된 문자재판매사는 약 1,163개(2025년 1월 기준)이며, 방통위는 이 중 스팸 신고량이 많은 상위 50개 문자재판매사의 세부 스팸신고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스팸신고 건수가 많은 사업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위반행위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6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고도 장비를 활용한 뇌 산소포화도 검사를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주민들의 인지 기능과 뇌 산소포화도를 측정해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이 검사는 뇌 혈류 상태와 산소 공급 수준을 분석해 초기 치매 가능성을 평가하는 선별 보조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비침습적인(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별다른 불편함 없이 짧은 시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치매 진행 여부를 추적할 수 있다. 검사는 총 1시간 동안 3단계로 진행된다. 인지선별검사(20분) 뇌 산소포화도 검사(20분) ICT 인지 건강 프로그램 체험(20분) 특히, 올해부터는 ICT 기반 인지 건강 프로그램을 추가해 구민들이 직접 인지 학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통해 치매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인지 건강 관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검사 후에는 운동 방법과 식이 요법 등의 건강 관리 자료 제공은 물론, 인지 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대상
서귀포시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3월 4일(화)부터 3월 28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병행 운영해 신청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농민수당 신청 대상은 2025년 신규 신청자로, 신청 시 농지 소재지 이·통장 확인서 또는 이웃 주민의 경작 사실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2024년 수혜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격요건 충족 시 자동 지급된다.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업인이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 - 최근 2년 내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2025년 달라지는 점 올해부터는 농업 외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직장가입자도 농민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2024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가 갯벌생태해설사 기본교육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갯벌생태해설사 자격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과정으로,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약 3주간 신청을 받는다. 갯벌생태해설사는 갯벌 생태계 해설과 홍보, 교육, 생태탐방 안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총 80시간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해설 안내 ▲갯벌생태계 이해 ▲인문사회환경 이해 ▲커뮤니케이션 등 4개 분야를 다룬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공식 이메일(sec2@seouledc.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누리집(http://seouled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갯벌생태안내인, 바다해설사, 해양환경교육사, 자연환경해설사 등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이교육과정(30시간)’이 올해 하반기에 별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내 14개 보건진료소가 2025년 ‘함께 건강한 저속노화 프로젝트’ 팀플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의료 취약지 29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기획됐다. 저속노화란 노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건강한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통해 노화 속도를 천천히 늦추는 것을 의미한다. 서귀포시 동부지역은 도내에서 가장 높은 노인인구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 걷기 실천율, 건강생활 실천율, 혈압·혈당 수치 인지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전국 평균보다 낮음 - 비만율은 3.5% 감소했지만, 영양표시 활용률은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낮음 이에 따라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주민을 우선 모집해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유소견 주민 우선 모집 모집 인원: 총 200명 모집 기간: 3월 14일(금)까지 프로그램 내용: - 걷기 프로그램: 워크온 앱 활용 ‘마을길 하영 걷기’, ‘혼디모영 걷기’ 운영 - 운동 교실: 마을별 맞춤형 운동 수업, 근골격계질환 예방 - 영양 관리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최종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매립지 관할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면 절차가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을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관할 결정이 내려진 ‘새만금 동서도로’(총 길이 16.47km)는 새만금 간선도로망의 동서 중심축으로, 새만금 남북도로와 교차하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핵심 도로망이다. 김제시와 군산시는 2021년 8월 각각 해당 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을 신청한 이후, 중분위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현지 조사, 10차례 회의를 거쳐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중분위는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김제시 관할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주요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매립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 및 효율적 이용 - 자연경계(만경강, 동진강)의 위치와 형상 - 주민생활의 편의성 행정안전부는 이번 결정 결과를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국민과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농업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5년 국민·공무원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핵심 농업정책 지원, 농업·농촌 현안 해결, 미래 성장 견인, 농촌 지역 활성화 및 국제협력, 기타 농촌 사회문제 해결 및 규제혁신 등 총 5개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14일까지다. 참가 희망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접수된 제안 중 내·외부 전문가와 국민 참여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상(70만 원), 우수상(50만 원), 장려상(30만 원) 등 총 3명의 수상자에게 상금이 지급되며, 우수 제안은 행정안전부 중앙 우수 제안으로 추천될 계획이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미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국민과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변화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누리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을 미끼로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을 정리한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플랫폼 관계사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자영업자에게 광고대행 계약을 유도한 뒤, 계약 내용과 다르게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함께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이하 ‘TF’)을 출범하고, 2월부터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누리집(www.kiaf.kr) 접속 → 신고센터 →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 이번 안내서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고 대상, 신고 절차 및 신고 처리 과정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신고 시 유의사항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구성해 신고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앞으로 TF는 매 분기마다 회의를
외교부는 2월 25일(화) '국제인공지능외교과'를 신설하고, 인공지능(AI) 관련 국제 협력과 외교 전략 수립을 위한 업무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정세에서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됨에 따라, 외교부는 AI 관련 사안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조직을 신설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3월 ‘민주주의 정상회의’, 5월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9월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등을 잇달아 개최하며, AI가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게임체인저'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해왔다. 국제인공지능외교과는 외교부 내 자율기구로 출범하며 △미국 등 주요국과의 AI 관련 양자 협력 △유엔, G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 논의 참여 △국내 유관 부처와 협력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AI 외교 전략 수립과 실행에 기여할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AI는 국제 사회의 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며, “국제인공지능외교과 신설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AI 관련 글로벌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 주도로 개최된 '2024 세종 빛 축제'가 지난 2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2025년 제13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축제 예술·공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우수한 축제를 선정해 자긍심을 높이고, 국내 지역축제의 국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축제·관광 분야 학계 및 업계 전문가 60명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심사위원이 축제의 차별성, 독창성, 발전 가능성 등 7개 부문을 평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35개 축제를 선정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세종 빛 축제가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개최가 어려웠음에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추진단을 구성해 모금운동을 펼치는 등 시민의 힘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한 달간 세종시 이응다리와 금강수변 일원에서 열린 축제는 높은 완성도로 관광객과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임인택 상임대표는 "세종 빛 축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낸 특별한 축제로,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세종사랑 운동의 출발점이 됐다"며, "이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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