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선임병에게 폭행을 당한 후 이동 중 익사한 의무복무 사망자에 대해, 사망 경위가 군 복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인정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인이 군 복무 중 발생한 폭행과 그에 따른 이동 과정에서 사고로 사망한 만큼,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망자는 1999년 5월 휴가를 나와 동갑내기 분대장에게 폭행을 당한 뒤, 함께 한강으로 이동하던 중 입수해 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족은 사고 발생 21년이 지난 2020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요청했고, 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이 군 복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순직 재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4년 ‘순직Ⅲ형(2-3-5)’으로 공식 결정했다. 그러나 유족이 2024년 10월 관할 보훈지청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지청은 고인이 개인적 사유로 휴가 중 사망했다며 2025년 2월 등록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고인이 군인 신분으로 부대 선임에게 일방적 폭행을 당한 점, 분대장의 사과를 거절할 수
해양수산부는 7월 29일 극지연구소와 한화오션 간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계약 체결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화오션은 국내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쇄빙연구선을 본격 건조하게 되며, 우리나라의 북극 진출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이번 계약에서 최적의 선체 설계, 우수한 쇄빙 성능, 연구자 중심의 공간 구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을 오는 2029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현재 운항 중인 아라온호에 비해 총톤수는 7,507톤에서 16,560톤으로 2배 이상 확대되고, 쇄빙 능력도 약 50% 향상될 예정이다. 또한, 국제선급협회연합(IACS)의 Polar Class 3(PC3) 등급을 목표로 하며, 친환경 LNG-MGO 이중연료 추진 시스템을 적용해 탈탄소 시대에 부합하는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된다. 이 선박은 모듈형 연구시설을 탑재하여 기존 고정식 설비 대비 유연한 연구 공간을 제공하게 되며, 북극 연구 반경은 기존 북위 80도에서 북극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2030년 여름에는 북극해 전역에서의 항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이 경기도 일대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짝퉁 자동차 부품과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을 대량으로 적발해, 사업장 3곳에서 총 7,786점의 위조 자동차 부품(13톤 분량)과 19,995점의 안전벨트 클립을 압수하고, 관련자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지난해 초부터 탑승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짝퉁 자동차 부품과 안전성능 저해용품의 유통 정황을 포착하고 약 9개월간 기획 수사를 벌여,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바탕으로 피의자 A씨(72) 등의 사업장에서 위조상품을 확인했다. A씨, B씨(65), C씨(60)는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경기도에서 위조 자동차 부품을 해외에 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동종 전과만 4건에 달하는 상습 위반자다. 이번에 적발된 부품은 ABS센서, 브레이크 호스, 댐퍼풀리 등 38종으로 총 7,786점(정품가액 약 7억 원 상당)에 이른다. 해당 부품 대부분은 생산 과정에서 불량 처리됐거나 승인 없이 유출된 제품으로, 정식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아 자동차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2023년부터 해외에
KTX 평창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관계기관 간 이견이 해소되며 주차 공간 확충이 본격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평창군,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끝에 역사 주변 도로를 활용한 노상 주차장 설치 등 주차환경 개선 조정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KTX 평창역은 2017년 12월 서울-강릉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운영을 시작했지만, 역세권 내 주차 규모가 64면에 불과해 주말과 공휴일마다 역 주변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도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평창군은 역사 진입도로와 화단 등 여유 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려 했지만,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시설의 임의 변경 제한과 국유재산 사용료 문제를 제기했고, 한국철도공사 역시 유료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입장 차를 보이며 사업은 장기간 표류해왔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중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가철도공단은 평창역 건설 당시 조성된 역사 진입도로와 역사 앞 부체도로를 평창군에 이관하고, 평창군은 이관받은 도로변 및 경사면을 활용해 노상
서귀포시는 올해 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앞두고 제도의 투명성과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고위험 농가를 중심으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초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2만322농가 가운데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보조사업 정보와 불일치된 농가 등 485명을 고위험군으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서류조사와 함께 신청 농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하며, 실경작 여부 및 농지 분할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합동점검도 함께 진행된다. 서귀포시는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나 등록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향후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불금이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는 2025년 공익직불금 지급에도 반영되며,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는 오는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고봉구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익직불제의 본래 목적대로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서귀포시청]
서울 서초구는 관내에서 운영해온 아동 맞춤형 진로탐색 프로그램 ‘서초 행복한 꿈찾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전역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진로컨설팅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9년부터 서초구 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돼온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시도로,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진로설계와 직업 체험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시범사업이 진행될 기관은 중구 신당꿈 구립지역아동센터로, 서울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참여 신청과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이 센터에서는 오는 8월 22일까지 약 6주간 아동과 종사자를 위한 진로컨설팅이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운영을 목표로 지역사회 연계 기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은 총 4회로 구성되며, 이론 중심의 자기효능감 증진 교육 3회와 실제 직업 현장을 체험하는 진로체험 1회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아동이 자신의 성향과 흥미, 가치관을 발견하고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위한 진로교육 컨설팅과 실무 역량 강화 교육도 병행된다. 교육은 서초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과 불법 유통에 대한 집중 탐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행·숙박·교통 등 디지털 기반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무심코 노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집중 점검은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판매 또는 구매하려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한다. 탐지 대상은 여행 커뮤니티, 주요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불법 스팸과 스미싱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불법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디지털 상의 개인정보 유통 경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름 휴가철 디지털 소비에 앞서 다음과 같은 ‘3대 개인정보 안전 수칙’도 함께 제시했다. 첫째, 여행 후기나 정보를 공유할 때 항공권 사진, 차량 번호 등 개인정보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해야 한다. 무심코 게시한 사진 한 장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다수가 이용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 중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이 시행 2주 만에 신청 건수 200만건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체 지원대상 311만명 중 약 69.1%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번 사업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원 상당의 디지털 포인트를 지원하는 제도다. 총 1조 5,660억원 규모로 편성된 1차 추가경정예산을 기반으로 마련됐으며, 신청은 오는 11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지원받은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7월 24일 기준 누적 신청은 215만건, 이 중 154만건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총 6,033억원 상당의 크레딧이 지급 완료됐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평균 7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평균 3일 만에 크레딧이 지급되는 등 빠른 행정 처리도 눈에 띈다. 현장에서는 만족도 높은 이용 후기도 이어지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한 뒤 한전ON, 삼천리 도시가스, 모바일지로 앱 등을 통해 전기·가스·수도요금을 카드로 결제했으며, 결제 직후 크레딧 차감 알림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 없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해 발생한 일시적 불법체류 경력을 이유로 숙련기능인력 비자 자격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지침 개선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2018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네팔 국적의 ㄱ씨가 경북 상주의 한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이어오다, 2024년 4월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인 E-7-4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ㄱ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재고용 허가를 받은 뒤 근무를 지속해 왔으나, 초기 체류기간 연장 신청 과정에서 3개월 가량의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를 불법체류 경력으로 간주하고 비자 변경을 불허했다. 법무부는 체류기간 연장은 외국인 본인의 의무이며, 불법체류 여부 판단에 고의성 유무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은 이러한 판단이 근로자의 실수가 아닌 행정상의 착오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양 부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다각적인 협의를 거친 끝에, 고용노동부의 취업허가와 법무부의 체류허가 절차가 분리되어 있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임
서귀포시가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난달부터 현장 중심의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주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가 산정 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약 2,000필지로, 각 토지의 이용 현황, 지형, 도로 접면 조건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관련 행정정보와 병행해 분석이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필수 단계로, 조사 완료 후에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지가 산정이 이뤄지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종이 통지문 대신 국토교통부 운영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전자 방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민원 접수와 문자 알림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다. 특히 365일 운영되는 ‘개별공시지가 소통창구’를 통해 시민이 언제든지 의견을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고,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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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11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