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 (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 ) 회의를 1월 1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 NCG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이다.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 ( Cara Abercrombie ) 미합중국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이 이번 회의를 공동으로 주관했다. 아울러, 한국 국가안보실 및 미국 국가안보회의 (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 그리고 한미 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2.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1년간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제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동맹의 핵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해온 NCG 과업의 성과를 환영했다. 3. 미측은 한국에 대한 공약이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신교통수단 도입 및 혁신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13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8월 이후 신청된 8건의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및 규제부서의 검토를 거쳐 특례를 부여했다. 1. 대전시 3칸 굴절버스 시범운행 사업 대전시는 서구 도안동 일대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3칸 굴절버스 시범운행 사업을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의 차량 길이 제한 등에 대한 특례가 부여됐다. 이 무궤도 노선 굴절버스는 기존 버스 대비 탑승 정원이 증가하고 운영비 절감이 기대된다. 2.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교통약자를 병원 등으로 이송하는 3건의 이동지원 서비스(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에도 「여객자동차법」상의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제에 특례가 적용됐다.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서비스 공동주택 입주민 간 차량 대여 플랫폼(진심)과 개인 소유 캠핑카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을 마친 뒤 의무장교로 입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의대 정원 증원을 계기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방침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 시 차질 없이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에 따른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사직 전 수련하던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도 복귀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2025학년도 의대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통일부가 글로벌 시대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탈북민 대학생이 참여하는 ｢한미 대학생연수(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 프로그램을 5년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한미 대학생연수(WEST) 프로그램 개요 ｢한미 대학생연수(WEST)｣는 한·미 정부 간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청년들에게 미국에서 직무실습(인턴십), 어학연수,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해외 실습 프로그램이다. 탈북민 대학생 대상 지원은 2011년부터 시작됐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참가 대상 및 일정 이번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로서 국내 대학생 또는 2024년 8월 이후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5명을 선발하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이 이루어진다. 최종 선발자는 2025년 7월에 출국해 △어학연수 2개월 △인턴십 6~8개월 △여행 1개월의 일정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다. 통일부의 지원 사항 통일부는 참가자의 왕복 항공료, 참가비, 어학연수 및 인턴 기간 생활비 일정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어학 및 면접 대비 교육도 제공해 참가자들이 프로그
서귀포시는 1월 7일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이번 발대식에서는 2025년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할 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동홍동의 주민자치위원 대표들에게 주민자치회장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어 성공적인 주민자치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며 서귀포시 주민자치의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난해 11월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총 153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위촉됐으며, 이들은 앞으로 지역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주민 밀착형 사업을 기획·실행하며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주민자치 이해와 정책방향 특강 발대식에서는 대전세종연구원의 김흥주 책임연구위원이 초청되어 '풀뿌리 주민자치의 이해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주민자치의 개념과 실천 방안을 심도 있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시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
겨울철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장관감염증으로 주로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발생하며, 특히 12월과 1월에 감염 사례가 가장 많다. 전염력이 강한 노로바이러스는 어린이집, 학교 등 단체시설에서 집단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 개인위생과 예방관리가 중요하다. 감염 경로와 주요 증상 감염 경로 -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 - 환자의 분변, 구토물, 오염된 환경 접촉 - 구토물의 비말 전파 주요 증상 감염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메스꺼움 등이 나타난다. 대부분 23일 내 자연 회복되지만, 탈수 증상이 동반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영유아, 고령자, 면역저하자는 즉시 치료가 중요하다. - 탈수 증상 - 소변량 감소 - 입과 목 건조 - 어지럼증 - 눈물이 적거나 없음 - 무기력 또는 과도한 자극 반응 치료와 관리 구토와 설사로 인한 체내 수분 손실을 보충하고, 탈수 증상이 심하면 병원을 방문해 수액 공급 등 치료를 받아야 한다. 설사가 줄어든 후에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미음, 쌀죽)을 섭취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수칙 1. 일상생활 행동수칙 - 손 씻기 생활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월 8일, 국내 스포츠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스포츠산업의 규모와 경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스포츠산업 주요 지표 역대 최고치 달성 2023년 조사 결과, 스포츠산업 주요 지표인 매출액, 종사자 수, 사업체 수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매출액: 81조 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 - 종사자 수: 45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 - 사업체 수: 126,186개로 전년 대비 4.6% 증가 업종별 성장 현황 - 스포츠용품업: 매출 4.7% 증가, 온라인 판매(9.7%)와 신발 도매업(9.3%) 성장 두드러져 - 스포츠서비스업: 매출 3.9% 증가, 스포츠 에이전트업(25.0%), 스포츠 경기업(20.6%), 스포츠 교육기관(15.3%)이 주요 성장 동력 - 스포츠시설업: 매출 2.0% 증가, 테니스장(17.6%), 수상스포츠시설(15.6%), 실외 경기장(13.7%) 매출 증가 2028년까지 105조 원 시장 목표 문체부는 2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8일 2025년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민생경제 활력 회복, 혁신과 스케일업, 선제적 미래대응이라는 3대 목표를 내세우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생경제 활력 회복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전환보증 3조 2,000억 원을 공급하고 전국 30개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파산·회생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동행축제를 연간 4회 개최하며,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 원을 발행한다. 공영홈쇼핑에서 소상공인 제품 방송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전용면세점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폐업 지원금 상한액을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재창업 희망자를 위한 전담 PM 매칭 및 업종 전환 지원을 실시한다. 혁신과 스케일업 첨단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AI 등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사업화부터 상장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2024년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337건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238건) 대비 42% 증가한 수치로,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주요 신고 내용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등이다.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조달청은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부당이득 환수 금액에 따른 포상률도 0.021.0%에서 0.22.0%로 대폭 확대했다. 이로 인해 신고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또한, 포상금 지급 횟수를 연 2회(반기별)에서 연 4회(분기별)로 늘려 포상 주기를 단축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지난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총 4,992만 원으로, 2020년 포상금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신고포상금 지급 및 처분 현황 지난해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은 ▲2021년 50만 원 ▲2022년 1,298만 원 ▲2023년 2,658만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적용되는 기준이 다음과 같이 완화된다.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입목축적(산림 내 나무의 부피)은 해당 시·군 평균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허용된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 설치 시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추가 개정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산지전용예정지에 대한 재해위험성평가 등 기존의 산지전용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산림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이용을 활성화하여 시설 유치와 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 발전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과 산림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하고 가치 있는 숲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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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11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