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8일 2025년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민생경제 활력 회복, 혁신과 스케일업, 선제적 미래대응이라는 3대 목표를 내세우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생경제 활력 회복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전환보증 3조 2,000억 원을 공급하고 전국 30개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파산·회생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동행축제를 연간 4회 개최하며,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 원을 발행한다. 공영홈쇼핑에서 소상공인 제품 방송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전용면세점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폐업 지원금 상한액을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재창업 희망자를 위한 전담 PM 매칭 및 업종 전환 지원을 실시한다.
혁신과 스케일업
첨단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AI 등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사업화부터 상장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규 벤처펀드 1조 9,000억 원을 조성하고, 글로벌 펀드 1조 원을 추가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1만 3,000명 대상 ‘스마트 소상공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디지털화 수준에 따른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아마존과 협력한 ‘아이콘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유통망을 활용한 소상공인 수출을 지원한다.
선제적 미래대응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K-스타트업 실리콘밸리 타운’을 조성하고,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특별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K-뷰티, 푸드, 콘텐츠 등 한류 기반 전략 품목의 수출을 촉진하고, 수출국 다변화 및 규제 대응을 강화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글로컬상권 프로젝트’를 신규 지정하고, 전통시장에 최신 공동물류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역사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전통시장을 육성한다.
비수도권 혁신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에 1조 원을 투입하고, 지역별 벤처펀드를 3년간 1조 원 규모로 조성해 지역 경제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며 “정책 대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전략총괄과(044-204-7437)
[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