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발표… 2025~2029년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 목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쌀값 유지와 고품질 생산체계 전환을 목표로 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 배경 쌀 소비량 감소와 생산 초과가 반복되며 시장격리를 통한 가격 안정에도 한계가 드러났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대책이 추진됐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18년 61kg에서 2023년 56.4kg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반면 생산은 여전히 무게 중심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급 안정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과 품질 고급화 등을 포함한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 5대 주요 과제 ① 벼 재배면적 감축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2025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감축 면적은 시·도별로 배정하며, 농가는 타작물 재배와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이행한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해 타작물 전환 농가를 지원하며, 지급 단가를 인상(하계 조사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