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안내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토대로 계약 전·중·후 과정별 주의사항과 대처 방안을 정리했으며,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이번 체크리스트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제작됐다. 특히 ‘안심계약 3‧3‧3법칙’을 제시해 예비임차인이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각각 3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 조사, 임차 주택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필수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임대인과 계약자 일치 여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 후에는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 여부 재확인,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가 중요하다. 체크리스트는 전세계약 필수 확인사항을 앞뒤 한 장으로 정리해 QR코드와 함께 제공되며, 주민센터·은행·중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 ‘안심전세 꼼꼼이’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직접 안전한 전세계약 정보를 콘텐츠로 제작하고, 또래 청년에게 전파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국토부가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이수한 뒤, 대학생의 시선으로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홍보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활동을 맡는다. 더불어 활동 중 수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 공모전에도 참여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전국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원)생으로,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4월 11일부터 27일까지며, 국토교통부 블로그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이메일(buthbus0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이루어지며, 전세계약에 대한 이해도, 캠페인 참여 동기, 콘텐츠 기획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0명 내외로 최종 선발된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약 6개월간 매월 미션을 수행하며,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전개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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