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통일부는 지난 28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열어 통일과 통합에 중점을 둔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은 탈북민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탈북민을 포용,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 전환 ▲전원수용 원칙 아래 보호 및 초기정착지원 강화 ▲제3국 출생 등 미래세대 교육 및 건강가정 형성 지원 ▲질 좋은 일자리 공급 및 자립,자활 촉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북한이탈주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 등 6대 전략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탈북민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탈북민의 자긍심 고취와 권익향상, 통합문화 확산의 계기로 확산한다. 정착 및 사회통합 우수사례 발굴, 맞춤형 정착사례 콘텐츠 확산을 통해 남북주민 간 상호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확대해 나간다. 남북통합문
양세헌 기자 |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 및 의료공백 해소지원을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 위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일선에서 애쓰시고 있는 간호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해 숙련된 간호사분들이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하실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근무하도록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n
HK봇 기자 | 앞으로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가 재난, 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겪으면 공제금 중간 정산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편으로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가 추가돼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 추가하는 4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
HK봇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방송교류재단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다양한 케이-컬처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는 29일부터 11월까지 '맛,멋,쉼 오감만족 케이-컬처' 프로그램을 총 6회 진행한다. 이에 각국 유학생과 콘텐츠 창작자 등이 서울 성수동과 강원 인제, 전라도와 경기, 충북, 경상도 등에서 반짝매장(팝업스토어)과 산촌 음식, 한방 등을 체험한다. 특히 문체부는 올해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면 참가자들의 다양한 활동과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 아리랑티브이(TV)와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 방송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매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주한 외국인들이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외국인들에게 영향력이 높은 여론 주도층(오피니언 리더)을 참여 대상으로 정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널리 확산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올해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주한 외국인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했다. &nb
HK봇 기자 |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때 근무경력을 참작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파면,해임 등 공직에서 배제하도록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이는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과정을 지원해 공직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또한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가 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해 징계 의결하도록 한다. 이번 내용은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특히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해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
HK봇 기자 | 해양수산부가 여름철 선박 충돌사고와 태풍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해수부는 다음 달부터 8월까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여름철은 여객선과 레저선의 운항이 많아지고 성어기 활발한 조업활동으로 인해 선박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계절이다. 또한 집중호우, 태풍 내습 등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휴가철 다중이용선박을 중점 관리하고 태풍 대비태세 강화와 선박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휴가철에 이용객이 증가하는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여객선,레저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선박에 실린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전국 권역별로 소방청,해경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소화훈련을 추진한다. 태풍,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재난대응체계도 구축한다. 태풍 내습이 예상되
양세헌 기자 | 삼성전자가 케이뱅크와 협업해 '세상 편한 AI 라이프'로 초대하는 '세상 편한 AI 라이프 X 케이뱅크 챌린지 박스'를 선보인다. '세상 편한 AI 라이프 X 케이뱅크 챌린지 박스'는 최근 누적 고객 수 1000만 명을 돌파하며 MZ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뱅크의 '챌린지 박스'에 삼성전자 세상 편한 AI 라이프와 연계한 특별한 혜택을 더해 출시된 금융 상품이다. 5월 30일부터 2만 좌 한정으로 선착순 판매된다. 이번 협업은 IT,가전 업계와 금융 업계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삼성전자는 케이뱅크의 천만 사용자들을 비롯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세상 편한 AI 라이프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협업을 계획했다. '세상 편한 AI 라이프 X 케이뱅크 챌린지 박스'에 가입한 고객들은 세상 편한 AI 라이프를 누리겠다는 목표로 5주간 매주 5만원 이상 저축하고 추가로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삼성전자에서는 이번 챌린지 박스 성공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삼성 AI 라이프 패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지난 21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서초동성당과 제1호 녹지입양 협약을 체결하며, '녹지 입양제'를 서울시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지 입양제'는 지역 내 기관과 단체에서 공공녹지를 입양해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후미진 곳에 위치해 관리가 어려웠던 시설녹지를 민관 협업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녹지공간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1호 녹지 입양' 대상은 서초동성당 인근의 시설녹지로 면적은 약 2,400㎡다. 이번 협약으로 서초동성당은 쓰레기 줍기, 물주기 등 녹지 유지관리와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구와 협의를 거쳐 해당 시설녹지 공간에서 문화행사, 조각·미술품 전시 등을 열어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녹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용품 및 정비활동을 지원하며, 협약기간은 5년이다. 서초구는 해당 시설녹지에 대해 정비 공사를 시행해 오는 8월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향후 양재천변 시설녹지(양재천 상권), 랑데부9(강남역 상권) 등 녹지 입양을 추가 검토해 '녹지 입양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구는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시설녹지를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는 30가구를 선정하여「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립정착금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로 1순위는 자녀 연령 초과로 보장이 중지된 가구이고, 2순위는 기준 중위소득 80% (3인 기준 월 3,771천원)이내의 보장 중지된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이다. * 자녀 연령 기준: 18세미만 (취학 시 22세 미만) 자립정착금은 한부모가족 중지 이후 1회에 한하여 세대당 3백만원씩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올해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은 상·하반기로 나뉘어 지급될 예정으로 상반기 자립정착금 지원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은 오는 6월 3일(월)부터 6월 21일(금)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되고,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 선정한 뒤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은 도 자체사업이며, 지난해의 경우 23가구를 선정해 69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2024년 4월말 현재 서귀포시에 등록된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은 총 905가구·2,303명, 기초생
HK봇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경매 차익을 활용,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살고 이후에도 시세 대비 50~70% 할인한 비용으로 10년 추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거쳐 매입한 뒤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게 한다.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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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8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