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제기된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는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인근 거래가 해당 가격에 맞춰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불법 행위다. 실수요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거래 신고가 실제 등기 완료 여부까지 표시돼 있어 허위 거래 판별에 참고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1,155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거래량 확대와 전자계약 활성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해제 건수의 92%(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동일 가격으로 다시 신고한 경우였으며, 가격이 달라진 재신고는 58건, 미신고 사례는 280건으로 전체의 8% 수준이었다. 정부는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2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9월 26일 서초구청이 진행하는 ‘양재역 환승코어 설계 용역’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양재역 환승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환승코어 예상 조감도 환승코어 위치도 양재역은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며, 강남대로를 경유하는 약 100여 개 버스노선이 집중돼 있는 교통 요지다. 여기에 GTX-C 노선 개통까지 예정돼 있어 향후 대중교통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는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거리가 길고,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해 이용객 불편이 크다. GTX-C가 연결되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대광위는 서초구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 국가철도공단, 서울교통공사, 신분당선㈜, 지티엑스씨㈜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환승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설계 용역을 통해 추진되는 ‘양재역 환승코어’는 GTX-C, 3호선, 신분당선을 지하에서 한 번에 연결하는 환승광장으로, GTX-C 개통 시점에 맞춰 준공될 예정이다. 환승코어가 완공되면 철도 간 신속한 환승이 가능해지고, 양재역 상부 보행공간도 확보돼 현재 협소한 보행 환경이 개
KT&G는 오는 29일 국내 공항과 시내 면세점에서 신제품 ‘오늘밤(ONEUL BAM)’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품은 면세 전용 브랜드 ‘오늘’의 후속작으로, 100% 국산 프리미엄 담뱃잎이 사용됐다. ‘오늘밤’은 길이 84mm 궐련 타입으로, 타르 8.0mg, 니코틴 0.55mg 함량을 갖췄다. 가격은 보루당 58달러로 책정됐다. 패키지는 ‘오늘’ 브랜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블랙과 골드 컬러를 활용해 겨울밤의 감성을 담았으며, 궐련지에도 블랙 컬러를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 KT&G 관계자는 “‘오늘밤’은 국내 면세점을 찾는 세계 소비자들에게 한국산 담배의 차별화된 가치와 감성을 전하기 위해 기획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 요구에 맞춘 면세 전용 제품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KT&G는 최근 면세 시장에서 다양한 전용 제품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에쎄 체인지 더블 퍼플’을 출시했고, ‘에쎄 스페셜골드’ 20주년 기념 한정판도 선보이는 등 면세점 전용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제주로 전입한 신규 귀농·귀촌인의 농업 창업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대륜동주민센터와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2025년 하반기 서귀포시 귀농귀촌 심화교육(제주영농기술)’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지난 8월 기본교육을 마친 6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제주의 기후와 토양, 주요 재배 작물, 친환경 농산물, 농업경영체 운영 등 실제 영농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감귤전시포를 견학하며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일정은 ▲1일차 농업인 세금,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후변화 및 아열대 과수 ▲2일차 감귤 재배, 농업경영체 등록, 제주 토양 및 비료 관리 ▲3일차 감귤전시포 견학으로 구성됐다. 서귀포시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총 9개 과정을 운영해 280명이 참여했으며, 앞으로 10월과 11월에는 농업기계 안전 이용, SNS·블로그를 활용한 농업마케팅 등 창업 연계 과정도 이어갈 예정이다. [출처=서귀포시청]
농촌진흥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촌 현장에서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주요 작물별 농작업 일정’ 안내서를 다국어로 번역·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안내서는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에 제공되며 전자책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자료는 고추·마늘·양파 등 노지채소, 딸기·토마토·수박·참외 같은 시설채소, 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 등 과수의 월별 농작업 일정과 재배 특성, 생리장해 증상과 대책을 담고 있다. 구성은 우리말을 기본으로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라오어 순으로 번역해 한 권으로 묶었다.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에서 검색 후 내려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의 ‘특수 외국어 번역 지원 사업’에 선정돼 이번 안내서를 발간했다. 전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필요한 작목과 언어 수요를 조사해 반영했으며, 올해 10월부터는 농업 정보 서비스 ‘농사로’에서 웹 콘텐츠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연말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국어 안전교육 교재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언어 장벽과 농작업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24일부터 2주간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는다. 국무조정실의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만 19~34세)은 2022년 약 24만4천 명(2.4%)으로 추산됐으나, 2024년에는 5.2%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회 위기로 보고 있다. 이번 설문은 은둔 현상의 원인과 계기를 살피고,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당신은 어떨 때 집 안에만 있고 싶었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은둔 경험이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보편적 감정임을 드러내고자 했다. 국민권익위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은둔형 외톨이 발굴·지원 체계 구축, 전 연령층 지원 확대, 가족 심리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설문은 10월 7일까지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국민생각함’ 누리집과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유철환 위원장은 “한 사람이 방 안에 갇히는 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지역혁신 박람회인 ‘2025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라지구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중앙·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혁신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해법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된다. 행사는 국토교통부, (사)도시재생산업진흥협회, 연합뉴스가 공동 주최하며, 강원특별자치도와 삼척시가 협력한다. ‘지역에 삶을, 도시에 숨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제콘퍼런스,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 스마트 기술, 도시 안전, 수변도시 재생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개막식은 24일 오후 3시 메인무대에서 진행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영상 개회사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축사, 김광래 강원도 경제부지사의 환영사가 이어지며, 차기 개최지 발표와 우수 정책·민간 혁신사례 시상도 함께 진행된다. 박람회 기간 중에는 도시안전, 디지털 전환, 수변도시 재생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포럼이 열리고, 도시재생 학술논문 발표대회와 합동 워크숍도 마련된다. 전시에는 123개 기관이 참여해 공공혁신관, 도시지역혁신관, 산업혁신관을 운영한다. 김윤덕
관세청이 ‘인공지능으로 공정 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9월 23일 기존 정보화 조직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정보기획담당관, 데이터담당관, 인공지능혁신팀, 연구개발장비팀, 시스템운영팀 체계가 새롭게 구성됐다. 이 중 인공지능혁신팀과 데이터담당관이 신설되며, 첨단기술 사업관리와 정보화 기획 기능 역시 강화됐다. 인공지능혁신팀은 기존에 구축된 AI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AI 기반 행정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융합형 AI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한다. 데이터담당관은 관세청과 민간 간 데이터 공유 확대, 비정형 데이터의 AI 활용 데이터 전환, 관세 무역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담당한다. 또한 정보기획담당관 산하에는 첨단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한 첨단기술 사업관리팀이 운영된다. 아울러 정보화 기획 기능은 시스템 개선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 관점에서 업무 방식을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강화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 인공지능 민주 정부 실현에 부응하고자 정보화 조직을 개편했다”며 “앞으로 인공지능 관세행정을 신속히 완성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안전을 지키는 신뢰받는 조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오는 9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 홀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보장」을 주제로 AI 복지·돌봄 혁신 포럼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체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정책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환영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로 문을 연다. 이후 세 개 세션으로 나누어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세션 1(인공지능 시대의 사회보장): 김종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획조정팀장이 ‘인공지능 시대의 복지국가’를, 노법래 국립부경대학교 교수가 ‘사회보장제도와 AI의 가능성’을 발표한다. 세션 2(인공지능 기술 적용 현황 및 방향): 한상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소장이 ‘사회보장 데이터 통합관리와 활용 방향’을,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디지털 휴먼서비스의 동향과 과제’를 발표한다. 세션 3(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위한 지원과 규제): 김예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가 ‘사회복지 분야 AI 도입과 법·제도적 과제’를, 김기태
외교부와 법무부는 미국 조지아 주에서 구금됐다가 귀국한 우리 국민 316명을 대상으로 체포·연행 및 구금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9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관련 기업과 협력해 진행된다. 설문조사는 우선 9월 29일까지 1주일간 진행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대상자들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개별 전송된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설문 종료 이후에는 희망자에 한해 개별 면담도 병행해 보다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구금 환경과 처우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겪은 어려움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필요시 미국 측과도 결과를 공유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적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해외 구금 상황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로 주목된다. [출처=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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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3일 16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