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19일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간담회를 시작한다. 간담회는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국선대리인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제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2018년 처음 도입됐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데 겪는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행심위가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중앙행심위는 올해 7월 행정심판 분야에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변호사 90명을 신규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 제도 확대뿐 아니라 운영 방식 역시 개선해 왔다. 최근에는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술심리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감액하던 기준을 폐지해 보수 지급 기준을 합리화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선대리인들이 활동 중 느낀 어려움과 제도 운영의 한계, 개선 필요 사항 등을 파악하고 내년 행정심판 법령 개정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다. 소규모 심층 소통을 위해 권역별로 나누어 진행되며 일정은 11월 19일 경기·인천·제주권을 시작으로 12월 10일
서울시립중랑청소년센터가 울진 지역 청소년을 초청해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센터는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서울 일원에서 ‘인싸이드 서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울진 청소년 30명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소년 역사·문화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센터는 지난 3월 운영기관에 선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서울-울진 간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인싸이드 서울’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청소년이 직접 탐색하고 참여하는 경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서울의 주요 문화·역사 공간을 직접 둘러보며 스스로 시야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프로그램에서는 DIY 우드트레이 제작, 남산타워 전망대 관람, 전통 자개공예 체험, 덕수궁 탐방과 야외 방탈출형 활동, 서울대학교 캠퍼스 투어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진행됐다. 한강 유람선 체험과 뮤지컬 관람도 포함돼 청소년들이 서울의 문화를 다각도로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활동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참여 청소년이 이번 교류가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99퍼센트가 지역 간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
의정부시가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재택의료기관과 손잡고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11월 18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편한자리의원과 함께 지역사회 의료·돌봄 통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6년 4월 시행을 앞둔 의료·돌봄 지역통합지원법보다 한발 앞서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택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세 기관은 방문의료 지원사업 협력과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 대상자 발굴과 지역사회 연계 등 의료와 돌봄이 결합된 통합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현재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와 일차의료기관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에 참여한 두 의료기관은 해당 사업의 참여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직접 주민의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와 돌봄을 제공하며 지역 내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왔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이인영 병원장은 병원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찾아가는 기반이 마련된 것에 의미를 두며, 시와 함께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동훈 편한자리의원 원장 역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하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해 8월 9일 새벽 경부선 구로역에서 발생한 코레일 장비열차 충돌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 사고로 작업자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으며, 전기설비 점검을 위해 투입된 모터카 작업 중 발생했다. 사고는 구로역 9번 선로에서 절연장치 교체를 위해 작업대를 펼치던 과정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승인받지 않은 10번 선로 방향으로 작업대가 약 2.6미터 넘어가 있었고, 서울역으로 회송 중이던 선로 점검차가 약 시속 85킬로미터 속도로 10번 선로를 진행하던 중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해 충돌했다. 운전원은 약 20미터 앞에서 작업대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시도했지만 이미 충돌을 막기에는 거리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조위는 사고 직후 코레일에 세 가지 긴급 안전권고를 전달한 바 있다. 승인된 구간 내 작업 관리 강화, 모터카 작업대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 범위 확보, 인접 선로 운행 차량 통제 방안 마련 등이 그 내용이었다. 이후 현장조사와 재연시험, 관계자 조사를 종합한 결과 직접적인 원인은 작업대가 옆 선로의 운행 보호 구간을 침범한 것이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구로역 10번과 11번 선로처럼 열차 운행과 작업이 동
경기도가 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참여 가구 145곳을 12월 2일까지 모집한다. 도전적 행동이 심하거나 일상생활의 독립성이 크게 제한돼 통합적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360도 돌봄체계 중 ‘어디나 돌봄’에 해당한다. 지난해 4월 처음 시행된 이후 매달 210가구에 월 40만 원의 돌봄포인트를 지원하며 생필품 구입, 여가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경기도 거주자 중 복지관 이용이나 직업재활서비스 등 기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다. 선정되면 월 40만 원의 돌봄포인트를 1년간 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서비스와의 연계도 지원된다. 모집 인원은 총 145명이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시군별로 인원을 배분해 31개 모든 시군에서 고르게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했다. 신청은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도전적 행동 여부와 기존 서비스 이용 여부 등 기준에 따라 선정심의회가 심사하며, 도의회 예산 의결이 완료된 이후 최종 확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1월 18일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 2025 관광두레 전국대회 ‘이음두레’를 개최한다. 지역 주민이 직접 창업하고 운영하는 관광사업을 지원하는 관광두레는 2013년 시작된 이후 147개 지역에서 195명의 관광두레 피디와 1천여 개가 넘는 주민사업체를 발굴하며 지역 관광 기반을 넓혀 왔다. 올해 행사에는 주민사업체 구성원, 관광두레 피디, 지자체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여해 주민 주도형 지역관광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1부에서는 우수 주민사업체와 피디, 지자체 공무원에게 문체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광주 북구청과 함께 특산품 기반 기념품을 개발해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한 에이핸즈협동조합, 영암군에서 6개 주민사업체의 운영과 홍보를 성공적으로 이끈 김은진 피디, ‘완주온날’ 브랜드 구축과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의 매력을 알린 황미선 피디 등이 대표적인 수상 사례다. 청년 대상 관광두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13개 팀에 대한 시상도 이어진다. 관광두레 피디로 5년 이상 활동한 이들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되고 축하 공연도 함께 진행된다. 2부에서는 관광두레를 통해 발굴된 우수 상품을 공식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건 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을 집중 신고받는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관련 부정수령 사례가 급증하면서 제도적 감시가 강화되는 흐름이다. 국민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보건 의료 분야의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는 지난해 1천4백여 건에서 올해 2천1백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수령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의미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근무하지 않은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요양급여를 타내는 경우, 입원기록을 위조해 급여를 청구하는 행위, 의사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요양시설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 수령하는 경우, 환자를 불법 모집하는 행위 등이 지적됐다. 실제 사례에서도 허위 인력 등록을 통한 간호관리료 부정수급, 1인실 이용 환자를 마치 2인실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받는 행위, 의사 면허를 빌린 병원 운영, 불법 경계벽 설치를 통한 시설 정원 부풀리기, 환자 본인부담금을 불법 할인해 환자를 유치하는 방식 등이 확인됐다. 신고는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권익위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경기도가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주 동안 도내 홀덤펍과 홀덤카페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등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최근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흥형 게임업소가 늘어나면서 사행성 노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홀덤펍은 카드게임인 홀덤과 술집을 의미하는 펍이 결합된 형태로, 술을 마시며 포커 등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점이다. 이러한 형태의 업소는 도박·사행심 조장을 이유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거나 손님으로 출입시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경기도는 특히 수학능력시험 직후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를 고려해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 단속 대상은 청소년 고용 여부, 청소년의 출입 방지 조치 미비, 출입제한 고지 의무 위반 등이다. 집중 수사를 통해 청소년이 도박 환경에 노출되거나 유해업소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표시 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실시한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총 4,413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이 중 3,411건을 적발해 3,557명을 검거했다. 구속된 피의자는 221명으로, 고도의 수사기법과 기술 추적이 필요한 사이버성폭력 범죄 특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단속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검거 건수는 50퍼센트 넘게 증가했고, 검거 인원도 47퍼센트 가까이 늘었다. 검거율은 69.5퍼센트에서 77.3퍼센트로 상승하며 수사 효율성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발생 건수는 35퍼센트 늘어 전체적으로 범죄 규모가 커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기술 발전의 영향으로 허위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가 전체 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553건으로 전체의 35.2퍼센트를 차지하며 불법촬영물이나 불법성영상물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뒤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13건, 불법촬영물 857건, 불법성영상물 490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딥페이크 제작 기술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악용 사례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16일 경기 화성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약 27만 마리의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난 9일 발생한 화성 지역 농장과 동일한 방역 구역 내에 있어 정밀 검사와 예찰이 진행돼 왔다. 고병원성 여부는 검역본부의 추가 검사가 완료되는 데 1~3일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경기 지역에서 세 건, 광주에서 한 건이 보고된 상태다. 중수본은 H5형 항원이 확인되면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확산을 막기 위해 화성과 평택 지역의 산란계 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 관련 시설,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11월 16일 정오부터 자정까지 12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발령됐다. 문제가 된 농장은 지난 5년 동안 두 차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 이번에 다시 고병원성으로 확정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상금 감액 규정이 적용되며, 동일 시설에서 5년 내 세 차례 발생 시 최대 70퍼센트 감액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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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2일 10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