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1월 28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열린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토지이용규제 전수조사 및 정비”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규제 전수조사 통해 22개 개선방안 도출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52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및 경제계 건의사항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총 22개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불편 해소(4개), △수변구역 재산권 제한 완화(2개), △기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민편익 제고(16개)로 구성됐다.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현실화…지역 발전 기대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발전된 수처리기술을 반영해 규제를 완화한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환경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수질오염이 예방될 경우,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 내 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또한, 지자체가 환경관리 조건을 이행하면 모노레일과 청소년수련원 설치도 가능해진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주민 생활 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11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스팸은 단순히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피싱,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스팸 신고는 약 2.1억 건에 달했으며, 특히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47만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6월과 7월 두 달간 긴급 점검을 실시해, 2024년 상반기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적발하여 처벌했다. 조사 결과, 방통위는 조사 대상 사업자 33곳 중 30곳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스팸 차단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과기정통부는 문자 중계사 10곳 중 5곳이 전화번호 위변조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로 인해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6월 4,747만 건에서 9월 2,228만 건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 기관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5대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각
서귀포시는 민선 8기 핵심 정책인 청년활동 활성화와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정책을 발굴·제안할 제6기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서귀포시 지역에 주소지·등록기준지가 있거나 직장(근무지)이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모집 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다. 신청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의 일반공고/알림마당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인구청년정책TF팀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거나 현장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약 20명으로, 선정된 청년들은 2025년 1월 위촉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협의체는 분과회의를 통해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타 시도 청년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 청년정책 제안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서귀포시의 발전과 연결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서귀포시청]
서울특별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지역 내 모든 포장도로에서 굴착공사를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굴착공사로 인한 부실 시공과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침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빙된 굴착토사가 다짐 불량을 초래해 도로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굴착공사 전면 중단, 일부 예외 허용 통제 기간 동안 아스팔트 및 보도를 포함한 모든 포장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는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공사는 통제 기간 전에 복구를 완료하거나 통제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가스·상수도 공사 등 폭 3m, 길이 10m 이내의 소규모 굴착공사와 자연재해 또는 긴급 복구가 필요한 돌발 사고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철저한 허가 절차와 품질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무단 굴착 방지 및 사후 관리 강화 마포구는 통제 기간 동안 무단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순찰을 강화하며, 무단 굴착 행위 적발 시 고발 조치 및 원상복구 명령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통제 간의 균형을 논의하기 위해 저술된 책으로, 밀은 서문에서 이 책의 주된 목적이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사회와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이라고 밝힌다. 그는 역사적으로 권력의 폭압에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이 이어져 왔음을 지적하며, 현대 사회에서도 다수의 폭정(다수결의 횡포)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억압이 등장했다고 주장한다. 제1장에서는 자유의 본질에 대한 정의와 개인의 권리가 국가 권력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밀은 자유를 "사고와 표현, 행동, 그리고 결사의 자유"로 구분하며, 이러한 자유가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의 발전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한다. 그는 특히 다수의 폭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에 대해 경고하며, 단순히 정치적 권력뿐 아니라 사회적 여론과 도덕적 강요가 개인의 권리를 억압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어떠한 형태의 간섭도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밀은 서문과 제1장에서 자유가 단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
프리드리히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철학적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서사시 형식의 작품으로, 주인공 차라투스트라의 여정을 통해 인간의 삶, 가치, 그리고 초인을 향한 사유를 다룬다. 작품은 총 네 부분으로 나뉘며, 각각 차라투스트라의 깨달음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철학적 작품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첫 번째 부분은 주인공 차라투스트라가 고독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이를 인간들에게 전하기 위해 산을 내려오는 과정으로 시작된다. 십 년 동안 산에서 고독하게 명상하며 자신의 철학을 다듬은 차라투스트라는 어느 날 새로운 통찰을 얻고, 인간들에게 전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느낀다. 그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자신의 사상을 태양과 비교하며, 빛과 에너지를 인간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다짐한다. 산을 내려온 차라투스트라는 처음으로 한 노인을 만나 대화를 나눈다. 노인은 차라투스트라에게 인간들에게 지혜를 전하려 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차라투스트라는 인간들 사이로 들어가 자신의 깨달음을 전할 결심을 굳힌다. 그는 시장으로 내려가 대중 앞에서 자신의 사상을 설파한다. 차라투스트라는 인간이 현재의 자신을 넘어서
서문 프랑켄슈타인은 창조, 책임,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비극적인 삶과 그의 실험으로 탄생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 줄거리다. 1부: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제네바에서 부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란다. 부모는 빅터를 깊이 사랑하며 교육에도 신경 쓴다. 그에게는 두 명의 형제와 어린 시절부터 가족처럼 지낸 엘리자베스라는 친구가 있다. 빅터는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성장하며 과학에 대한 관심을 키운다. 빅터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 철학과 연금술에 관심을 가진다. 고대 과학자들의 저서를 읽으며 생명과 죽음의 비밀을 풀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자리 잡는다. 청년 시절에는 과학적 탐구심이 점점 커지고, 이를 통해 자연의 비밀을 탐구하는 데 몰두하게 된다. 빅터는 대학에 진학하며 근대 과학을 접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어린 시절 꿈꿨던 연구에 접근할 기회를 얻는다. 그는 실험과 연구를 반복하며 생명의 본질에 대해 심오한 깨달음을 얻는다. 결국 생명을 불어넣는 방법을 발견하며, 이를 실현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빅터는 자신의 발견을 실험으로 옮기기 위해 몰두한다. 그는 밤낮없이 연구하며 시체의 일
경기도가 수원 경기상상캠퍼스 내에 '경기도 먹거리광장'을 조성하고, 먹거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내달 7일부터 17일까지 수원시 서둔동에 위치한 경기도 먹거리광장에서 ‘쿠킹스튜디오 파일럿 프로그램’과 ‘프렌드십 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먹거리광장을 도민들에게 소개하고, 내년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먹거리광장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먹거리광장은 지역 먹거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먹거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됐다. 경기상상캠퍼스 내 (구)서울대학교 유리온실을 리모델링해 지난달 단장을 마쳤으며, 연면적 611.45㎡ 규모로 사무실, 스튜디오, 공유주방 등으로 구성됐다. 다양한 쿠킹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 12월에는 요리 인플루언서와 전문 제빵사 등이 참여해 ▲경기미 김밥 마스터(7일) ▲친환경 식재료를 활용한 브런치 만들기(8일) ▲경기미로 만든 건강한 베이킹(14일) ▲간단하고 건강한 제철 학교 급식 메뉴 만들기(15일) 등 총 네 차례의 쿠킹스튜디오가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12월 5일까지 큐알(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회당 15팀(1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의정부도시공사(사장 김용석)와 함께 '모두의 운동장 동계시즌'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두의 운동장'은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육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체육복지 실현을 목표로 한다. 지난 2년간 의정부시는 시청 내 다목적이용시설을 활용해 풋살교실과 뉴스포츠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해왔다. 이번 동계시즌에서는 기존 다목적이용시설을 넘어 실내빙상장과 컬링경기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이를 통해 의정부도시공사와 협업해 어린이 등에게 동계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의정부시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청소년 복지기관이며,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정보센터 누리집(www.uijeongbu.welinf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동계스포츠를 경험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의정부도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의 체육복지를 적극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오는 12월 3일까지 ‘2025년 동계 체험형 인턴 채용’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미래 금융을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지원자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체계적인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인턴십은 성별, 연령, 학력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 분야는 총 6개로 △IB(Investment Banking) △글로벌 △자본시장 △IT △플랫폼 개발 △AI·데이터 등이다. 각 분야에서 두 자릿수 규모로 인턴을 선발할 예정이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역량검사 △영상면접 △인성검사로 진행되며, 원거리 지원자를 배려해 모든 전형이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인턴으로 선발된 사람들은 2025년 1월 23일부터 8주간 본부 부서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된다. 이들은 프로젝트 수행, 워크숍,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역량 강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인턴 수료자에게 2025년 신입행원 공채 지원 시 서류 면제 혜택을 제공하며, 우수 수료자에게는 추가 우대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신입행원 공채뿐만 아니라, ESG 동반성장 채용, 특성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