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발굴을 위해 오는 7월 15일까지 ‘산림청 공공서비스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산림청이 주관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개선 아이디어 경연의 장으로,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국민이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와 함께 정책 수립의 전 과정에 참여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설계하는 제도로, 산림청은 이를 통해 추상적인 민원이나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데 힘써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5개의 후보 과제가 올라왔으며, 이 중 최우수 과제 1건을 선정해 단체 1곳에 산림청장 상장과 상금 50만 원, 개인 1명에게는 표창과 3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심사는 전문가 평가 60%와 온라인 국민투표 40%를 합산해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온라인 투표는 7월 15일까지 ‘소통24’ 누리집(sotong.go.kr)에서 참여할 수 있다. 산림청 이종수 기획조정관은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이 정책 수립과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으로 신뢰와 공감을 얻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5월 28일 춘천시 사북면 솔바우마을에서 ‘춘천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 부재산주 대상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용자 중심의 공공서비스디자인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로, 국립산림과학원이 운영하는 국민디자인단과 공동 기획됐다. ‘부재산주’란 산림과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산림 소유자를 일컫는 말로, 이들의 부재로 인해 산림 관리 공백과 제도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문제 진단 ▲현장 인터뷰 ▲정책디자인 워크숍 등을 통해 부재산주가 겪는 실제 어려움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민디자인단과 부재산주, 산림경영인협회, 춘천시산림조합 등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사유림 경영의 현실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임야 관리에 대한 정보 부족과 실제 운영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교육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디자인단의 제안을 바탕으로 교육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관련 제도 개선과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하시연 박사는 “부재산주 문제는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새해 산림정책을 31일 발표하며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림재난 대응 강화… 국민 안전 확보 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대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과 기후재난에 대비한 정책을 강화한다. 야간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산불진화대를 5분 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신속대기조로 운영한다. 또한, 임도와 사방 등 산림시설의 설계 기준을 극한 강우량 상황에 맞게 상향 조정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방식 개선 급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제방식도 대폭 개선한다. 재선충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별방제구역은 소나무재선충에 강한 편백과 리기테다소나무 등으로 대체 식재한다. 아울러 수종전환 대상 임야의 산주에게 피해목 파쇄 비용과 조림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 임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소득 보조사업 품목을 기존의 표고버섯과 밤에서 목이버섯, 꽃송이, 감, 대추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임산물 재배시설 현대화를 지원해 생산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