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1대 대통령 선거 앞두고 공명선거 다짐…위법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정부는 5월 1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담화문 발표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5월 12일~6월 2일)이 공식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독려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선거가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여론조사 관련 금지 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 집회, 공무집행 방해 등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찰을 강화하고, 선거 관여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